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랭킹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빌라로 들어온 외부인…’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형법에서 ‘주거침입’은 사람이 머무는 일정한 공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해도 범죄가 성립한다. 지난 2014년 김씨와 일행 한 명은 돈을 빌려 간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았... [형사.범죄]
‘빗자루 교사 폭행사건’ 폭로한 학생도 법률 위반? 지난해 말, 경기도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3명이 약 6개월 동안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충격을 자아냈다. 이 사실은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이 스마트폰 동영상을 통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형사.범죄]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계약직 직원, 정규직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적게 받을까 교통사고 피해자는 통상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외에도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했다고 보고, 일실소득(일실수입, 일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피해자의 소득 수준과 정년 등을 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는데, 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의 경우...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성인보다 손해배상금 적은 이유는? 지난 2월 22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어린이 사망사고는 급증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 [교통사고]
음주운전자와 동승하기만 해도 ‘방조’ 혐의 받을까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뺏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자와 동승해 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방조 혐... [교통사고]
강제로 한 음주운전 측정, 증거능력 여부는? 최근 부적법 음주측정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만취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100m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개정, ‘난폭운전자’ 형사처벌 대상 2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 규정이 신설돼 난폭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난폭운전이 신고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난폭운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교통사고]
밤길 헤매는 취객을 친 차량…운전자 책임은? 밤 늦게 도로변을 걷다가 보면 만취해 도로를 헤매는 취객을 쉽게 볼 수 있다. 주변에 취객을 부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홀로 헤매는 취객을 보면 위험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20대 남성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교통사고]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아내의 지나친 ‘교육열’ 이혼사유 될까 최근 지나친 교육열로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있어 네티즌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결혼 13년차, 주말 부부로 지내는 남편 A씨는 지인에게 아내의 교육열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사립교사 교사인 아내는 아이를 새벽까지 재우지 않... [이혼.가정]
출근한 사이 내연남 집에 들인 아내, 내연남만 처벌할 수 있을까 성실한 가장인 40대 남성 A씨는 몇 달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 가정주부인 아내에게서 별다른 외도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10년이 넘는 결혼생활로 아내의 외도가 짐작됐다. 결국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한 A씨는 근무시간에 잠시 나와, ... [이혼.가정]
애인 회사로 배송한 ‘밸런타인데이’ 선물, 하루 늦게 배송된다면? 최근 오픈 마켓과 소셜커머스의 발달로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인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얼마 전... [민사.기타]
전기 포트에 라면 끓이다가 고장...제조사 책임 있을까 전기 포트는 1~2분 내에 빠르게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다. 만약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이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은 유명한 가전기기 브랜드의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상을 ... [민사.기타]
지병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하면 ‘안전배려의무’ 위반? 근로자가 지병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할까. 얼마 전, 문구제작기업 A사의 사장이 상담을 의뢰했다. 10년 동안 사업을 점차 확장시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은 몇 달 전 물류팀에 배달직원을 뽑았다. 패...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