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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에서 음식 싸가는 행위, 범죄일까 얼마 전 뷔페를 운영하는 관리자가 상담을 의뢰했다. 이 관리자는 매일 예상 손님 수에 맞춰서 요리를 준비하는데 전복 등 비싼 음식들이 항상 모자란다는 것이다. 손님 중에 한 명이라도 집에서 포장용기를 준비해 싸가는 일이 생기면 음식이 ... [형사.범죄]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 처분할 수 있을까 최근 불륜으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부처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공무원인 A씨는 2012년부터 유부녀 B씨와 2년 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B씨에게 A씨와 만나지 못... [행정사건]
결혼 전 약혼자에게 숨기면 안 되는 과거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이나 출산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실을 모르고 혼인할 시 혼... [이혼.가정]
전문직 남편과 양육권 분쟁, 전업주부는 불리할까 최근 이혼을 앞둔 전업주부가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사연을 올렸다. 결혼한지 9년째인 이 여성은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아이를 꼭 데려가야겠다고 주장한다. 남편은 연봉 2억 원을 받는 애널리스트로, 결혼기간 육아에는 전혀 신... [이혼.가정]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애완동물, 이혼하면 누구 소유일까 국민 5명당 1명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변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최근 이혼을 앞둔 지인이 고민을 전했다. 결혼한지 4년째인 A씨는 얼마 전 ... [이혼.가정]
의처증 남편의 ‘위치추적’…법적으로 허용될까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용건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기도 한다. A씨는 평소에 ... [이혼.가정]
헤어진 후 옛 애인에게 ‘데이트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며칠 전 상담 게시판을 통해 20대 남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이 남성은 연상인 여자친구와 1년 가량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얼마 후 여자친구가 이제까지 쓴 데이트 비용과 선물 값을 되돌려달라며 남성을 찾아왔다. 남성은 학생이라 사... [이혼.가정]
연애 중 혼인신고…헤어진다면 ‘혼인 무효’vs‘이혼’ 얼마 전 결혼을 앞두고 자신이 벌써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2년 전, 4개월 사귄 여자친구와 당시 유행하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 화근이었다. 남자가 옛 여자친구에게 전화해보니 당시 20살이었던 옛 여자... [이혼.가정]
월수입 숨겨도 이혼사유…부부는 재정상태 공유해야 20년째 결혼생활을 한 A씨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한의사 남편 B씨는 한의원을 10년간 운영하면서 A씨에게 한의원의 수입과 지출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한의원 수입의 일부를 수시로 내줬... [이혼.가정]
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이혼.가정]
원숭이의 ‘셀피’ 저작권 없는 이유? 지난 1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원숭이가 자기 모습을 직접 찍은 이른바 ‘셀피(Selfie)’에 대해 누구에게도 저작권이 없다는 임시 판결을 내렸다. 이 사진은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를 여행... [지적재산권]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명품가방, 개봉 후 환불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약 한 달을 기다려 주문한 가방을 받은 A씨는 온라인 상에서 본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달라 환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 직구 사이트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가능... [금전]
술에 취해 잘못 가져온 스마트폰, ‘절도죄’로 처벌받을까 최근 고소를 당한 20대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나오다가 만취한 친구들을 대신해 주변에 있는 짐들을 챙겼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술에 깨서 보니, 자신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까지 챙겨왔다는 사실을 알... [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