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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12월 6일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김 씨가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다른 승객 4명도 함께 넘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민사.기타]
부모 몰래 유료 게임한 초등학생, 누가 결제해야 할까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는 카드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한 달간 수백만 원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확인해보니 아이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종종 있어 따끔하게 아이를 ... [민사.기타]
단체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주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얼마 전, 국내 유명 셰프가 예약을 하고 오지 않는 레스토랑 손님에게 일침을 가해 화제가 됐다. 이 셰프는 SNS에서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들을 우리는 ‘노쇼’라고 합니다. 예약은 분명한 약속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빈 테이... [민사.기타]
출근길 빙판길서 부상, 요양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발목이 많이 다쳤다. 밤새 내린 눈으로 길이 꽁꽁 얼어붙자 평소 이용하는 차 대신 걸어서 출근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이 일로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 김씨... [노무]
크리스마스 이브 회식, 개인적인 약속은 취소해야 될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직장인 A씨는 상사가 갑작스레 한 공지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24일 업무가 끝나고 전직원 회식이 잡혀있으니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공지다. 이미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잡았던 A씨는 난처해졌다. 상사에게 자신은 일... [노무]
채용 자격조건 ‘C컵 이상’ 법적 문제 없을까 12월 초, 한 마케팅 기업의 채용공고가 논란이 됐다. 이 기업은 여성직원의 자격조건으로 ‘C컵 이상’을 제시해 네티즌의 비난을 샀다. 결국 이 기업 대표는 “성적 농담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려고 올린 게 아니라 어뷰징 조회수를 늘려보려고 ... [노무]
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여직원,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상사에게 수 차례 성희롱을 당한 대기업 사원이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상사에게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원 A씨는 같은 부서 내의 유부남 상사인 B... [노무]
“화장 좀 하고 다녀” 직장상사의 농담, 성희롱일까 20대 여성 A씨는 매일 직장상사가 하는 농담 아닌 농담에 회사에 다니기 싫다는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중소기업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사무직이라 평소에 굳이 화장을 하고 다니지 않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다녔다. 그... [노무]
학력•경력 위조해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할까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몇 년에 한 번씩 유명인사들의 학벌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사람을 평가할 때 학력부터 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입사지원자가 입사를 ... [노무]
전 직장서 모은 명함, 이직해 사용하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 퇴직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그간 거래처와 만나면서 모은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A씨는 명함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싶은데, A씨가 회사에 명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기업법무]
차량 절도범이 사고 낸 경우 차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몇 년 전, 지인의 고급 외제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절도범이 사고를 냈는데, 이 절도범이 차주인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다. 한 판례에서 차량을 절취해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면... [교통사고]
패키지 여행 중 사고시 여행사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국내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해외 여행객 숫자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행객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패키지 여행 도중 부상을 당한 한 여행객에 대해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주... [민사.기타]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직 권고 받았다면? 3년차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근무태만으로 인한 사직 권고를 받았다. A씨가 평소에 하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게임 때문이었다. A씨는 친구가 알려준 ‘○○팡’ 게임에 중독돼 직장에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 [노무]
직장 동료에게 감기 전염,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 20대 직장인 A씨는 감기에 걸린 동료 B씨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몇 주째 감기를 앓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자신도 옮을 것 같아 불안하다. 동료가 옆에 있으면 평... [노무]
전날 마신 술, 안 깼다면 음주운전? 얼마 전 1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삭기를 들이받으면서, 25인승 미니버스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굴삭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