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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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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가정폭력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 남편 : 세네갈 음주 가정폭력, 아이 앞에서 폭력적인 행위, 위협, 협박, 전에는 핸드폰 파손, 유리 파손 아이가 다 목격 이번에는 저를 감금, 협박으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 [국제 외국인] haene7**** \| 2025-06-11 답변수 1 좋아요: 124
해외 호텔 설비문제로 인한 상해사고 콜롬비아 거주 중이고 콜롬비아 국내 여행 중 현지호텔에서 상해사고를 당했습니다. 호텔방의 화장실이 계단 1층 높이로 높았습니다. 문제는 화장실 입구 문턱의 문지방이 고정이 안되어 있어서 화장실에서 나올때 문지방을 밟는 순간 앞쪽이 그대로 기울... [국제 외국인] naver_**** \| 2025-06-03 답변수 1 좋아요: 126
외국인 피해자 폭행 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항상 고생하십니다. 외국인 피해자 폭행사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5년 5월 2일 오전 9시경 제 지인이 용산구 리버힐삼성 105동 앞 농구장에서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외국인이며 현재 본국으로 돌아온 상태이며 가해... [국제 외국인] naver_**** \| 2025-05-30 답변수 1 좋아요: 115
테스트 테스트 [비자 ] naver_**** \| 2025-05-09 답변수 0 좋아요: 0
국제 외국인 관련 문제 있습니다. 정상 동작 테스트 입니다. [비자 ] naver_**** \| 2025-05-09 답변수 0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변호사님...답답한마음에 상담신청을 구제해봅니다..저는 피고이며 원고가 사실혼부당파기로 저를 고소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판결을 받아드려 1심판결 2000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전 통장전체가 압류되었으며 핸드폰마저 발신정지 상태... [비자 ] naver_**** \| 2025-05-07 답변수 1 좋아요: 111
불법체류자 고용 처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농업에 종사하시는데, 외국인 일일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을 하던 도중, 최근 불법 외국인 합동 단속에 걸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영어를 잘몰라서 외국인 이름을 읽으실 줄도 모르시는데, 농업인이 ... [비자 ] naver_**** \| 2025-05-07 답변수 1 좋아요: 113
몰래 촬영한 영상 게재 미국인 스트리머와 태국 여행을 다녔는데 저에게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한 후 나눈 사적인 대화를 몰래 찍어 내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스트리머는 생방송 및 본인 채널에 올린 VOD로 꽤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채널도 훨... [국제소송] kakao_**** \| 2025-04-29 답변수 1 좋아요: 143
[자문 요청] AI 기반 글로벌 이민 지원 서비스 관련 전문가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대학 프로젝트로 글로벌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AI 기반 Care 서비스를 기획중에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다양한 국가로 이민을 준비하는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ai 기술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비자 신청 자동화, 이민자 데이터 기... [비자] naver_**** \| 2025-04-16 답변수 0 좋아요: 2
여자가 협박을함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연락을 주고 받던 상대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24년 2월 뉴욕기준 상대방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06년생 저는 생일이 지난 03년생이였습니다 .그녀와 저는 그저 친구로 케이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좋게 지내고 있었어요. 여느때와... [국제소송] kakao_**** \| 2025-04-10 답변수 1 좋아요: 112
112신고후시간지난후에유효한지요 회사근무중인직원입니다,회사내에서동료한테(술마셧음)폭력당하여112에신고하엿는데회사에서해결보라고관리자분께서권유하여시간이많이흘러지나갓습니다,다시신고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요? [비자 ] naver_**** \| 2025-04-03 답변수 1 좋아요: 85
해외 계정 거래 사기 계정을 거래하기로 카톡으로 연락 후 계정을 알려줬으나 돈을 보내지 않고 카톡을 무시하는 중입니다. 상대방은 러시아 20만 유튜버이며 본인이 유튜버이기 때문에 사기칠 일은 없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계정을 가져간 뒤에 갑자기 본인은 브로커이고 계정... [국제소송 ] naver_**** \| 2025-03-10 답변수 1 좋아요: 75
국외에서 사업 중인데 부하직원이 모든 고객을 끊기게 한 후 제 자리를 탐... 국외(지역은 동남아입니다.)에서 사업 10년차입니다. 현재 사업 중인 지역에는 7년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일을 배우다가 3년 전부터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같이 시작했던 한국인 남자가 있는데 저를 도와 제 사업을 같이 진행하다가 이곳에서 여성 분... [투자] kakao_**** \| 2025-02-16 답변수 1 좋아요: 61
까르네 통관 운임 관련하여 포워더와 분쟁중입니다.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중국업체에서 리프트 설비 렌탈을 진행하여 포워더 업체에 까르네 통관을 문의 및 진행하였습니다. 2. 포워더업체에서 화주를 중국 통관 에이전트로 설정하고 렌탈자를 본인들로 지정하여 한국에 수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역] kakao_**** \| 2025-01-09 답변수 1 좋아요: 89
해외 병역 위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저희 친오빠가 15살때부터 해외유학길에 가서 35살인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오지않고있습니다!최근에 병무청에 알아보니 해외출국사실을 고지하지않고 나가있는상태라 병역법위반이고 형사고발도 들어가있는상태라고하네요.한국... [비자 ] naver_**** \| 2025-01-07 답변수 1 좋아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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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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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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