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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원칙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데 되었다면, 권리자에게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심문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제출 혹은 구두 진술을 할 기회를 주는 행위.
압류 민사소송에서 집행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약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전 일정한 형식에 따라 마련한 계약조항.
양형 법원이 형사재판의 결과 유죄 판결을 선고할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
어음수표법 어음과 수표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업무상과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행위.
열대우림법 1987년에 국제 연합·세계은행·세계자원기구가 열대우림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법안.
오상방위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정당방위의 사안이라고 주관적으로 오신하여 행한 방위행위.
완전사유권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완전한 사유권.
외관주의 진실에 반하는 외관을 제3자에게 표시한 경우, 이를 믿은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외관을 표시한 자가 표시된대로의 법률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말한다.
원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로 빠뜨려 범죄를 실행하는 행위(형법 제10조).
위법성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원리와 어긋나는 일.
위법성조각사유 어떠한 범죄가 법질서 전체와 어긋나는 위법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