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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경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몇 달 전, B씨는 나이트에 춤을 추러 갔다가 C씨를 만났고, 이후 둘은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 [이혼.가정]
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며느리 몰래 손녀 데려간 할머니, 유죄? 무죄? 최근 손녀딸을 미국에 있는 자신의 아들한테 데려간 A씨가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입건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소송 중에 있자 아들의 부탁으로 손녀를 미국으로 데려간 것이다. 이에 재판부... [이혼.가정]
이혼과는 다른 혼인무효 청구 사유는? 최근 한 남성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민법에서 ‘이혼’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문제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 [이혼.가정]
따귀 한 대 때린 것도 이혼사유?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인 A씨와 B씨는 최근 이혼 위기에 빠졌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계속되는 야근으로 육아와 가정을 방치하자 말다툼 끝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B씨의 따귀를 한 대 때렸다. B씨는 A씨의 폭력에 대해 고소를 했고, 이... [이혼.가정]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을까 결혼 4년차 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 A씨는 명절 후 시댁과의 불화가 극에 달했다. 결혼 초부터 시댁의 온갖 무시를 받아온 A씨는 이번 명절에 시댁에서 겪은 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직계존속도 고소가 가능할까. 명절을 맞아 A씨는 ... [이혼.가정]
신혼여행 다녀온 뒤 이별, 손해배상금 어떻게 산정할까 A씨는 신부 B씨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갈라서기로 합의했다. 연애할 때부터 A씨에게 여러 번 이별을 통보했던 B씨는 A씨가 거듭해서 구애하자 결혼까지 하게 됐으나, 분명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 결혼 한 달 전에도 B씨는 파혼을 요구했지... [이혼.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