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위요지 민법에서 어떤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토지를 지칭하는 말.
위증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형법 제152조).
위탁 법률 행위나 사무 처리를 다른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책임을 넘기는 일.
유권해석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유기죄 법률상·계약상 보호 및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보호나 부양이 필요한 사람을 방치한 것을 내용하는 죄(형법 제271조).
유실물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 .
유언검인 미국법상 법원에서 사망자의 유언을 파악한 뒤, 사실 유무를 알아보고 상속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법정관리.
유인적위험물 어린이가 어떠한 토지에 있는 위험물에 이끌려 불법침입을 한 뒤 상해를 입으면 토지 주인이 이를 책임을 진다는 원칙.
유추해석금지의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형법상의 법리를 말한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0조~제328조).
윤리적법규 직접적으로 윤리적 의무와 관련있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
의사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뜻.
의사의통지 민법상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
의제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지는 않으나 상인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일컫는 대한민국 상법의 개념이다(상법 제46조, 47조) 의제상인은 설비상인과 민사회사로 구분된다.
이중매매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