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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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후 퇴사 1/6~1/31일까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4일~2/28일까지 용역계약서를 미리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중에 30분일찍퇴근했다는 이유하나로 다른 팀원들앞에서 예의는 지키자는둥 근로자로서 버티기가 힘들어서 2/1일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 [손해배상 ] naver_**** \| 2025-03-04 답변수 1 좋아요: 21
우수관 세탁기 사용으로 역류 배상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구축 아파트 1층 거주중이며 3층 세대에서 베란다 우수관에 세탁기를 연결하여 사용으로 우수관이 얼어 1층 저희집 거실까지 역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3층에서는 일배책 보험으로 보상하겠다 하였지만 방문한 손해사정사가 공용배관... [손해배상 ] naver_**** \| 2025-03-04 답변수 1 좋아요: 87
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5.02.28 - 사건의 경위 :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개발 회사이며, 올해 제품을 팔기 위해 개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자료와 같이 발표를 하는 도중 발... [초상권] lok119**** \| 2025-03-04 답변수 1 좋아요: 13
경찰 출석요구를 받앗습니다. 작년 12월 5일 랜덤채팅으로 어떤여성분과 만남, 이순덕 호텔로 갔었고 방잡고 여성분이 씻으러 갔을때 저는 아 이건좀 아닌거같다 싶어. 호텔에서 빠져나왓는데 부산진경찰서 강력3팀 박동환 수사관한테 전화오더니 그날 여성분 폰 훔치셨죠? 조사받으러오... [법률전반] naver_**** \| 2025-03-04 답변수 1 좋아요: 70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한민국 부산 - 사고일시 : 2월 24일 월요일 - 사건의 경위 : 대학원생 대상으로 팀별 연구를 진행하여 논문 투고를 완료할 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어 신청했습니다. 지원금은 팀원들 각 계좌로 받습니다. 구성... [법률전반] kakao_**** \| 2025-03-03 답변수 1 좋아요: 46
지진피해 소송 궁금한게 있는데요 서울센트럴에 지진피해 소송 접수를 해놓은 상황인데 어떡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알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전화를 해도 통화도 잘안되고 통화 된들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더라구요.. 가만히 마냥 기다려야 되는... [법률전반] naver_**** \| 2025-03-03 답변수 1 좋아요: 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북 영천 나그네 칼국수 앞 - 사고일시 :2025.02.18 - 사건의 경위 : 배달업을 하고있는데 도로에 물자국이있고 양쪽에 차가있어서 낮이라 물이겠지하면서 양쪽차를 피해 중앙쪽으로 지나가는데 오전에 물을 버린곳이 얼어서 넘... [손해배상] naver_**** \| 2025-03-03 답변수 1 좋아요: 35
받을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작년 초 - 사건의 경위 : 작년인가 돈을 빌렸고 계속 주겠다고 하며 안 갚는 상황이며 외투를 잠깐 입고 다음에 줘라했는데 준다고하다가 어느날 그게 없다며 돈으로 주겠다고 하였 - 손해의 내용 : 돈 빌린10만원... [손해배상] kakao_**** \| 2025-03-02 답변수 1 좋아요: 40
키즈펜션 화재 안녕하세요 3월1일 본인, 남편, 친정엄마, 자녀1 함께 키즈펜션 방문하였고 방 안에있는 바베큐실에서 고기를 구우며 저녁식사를 하던와중 고기집 연기를 빨아들이는 후드에서 불이붙어 네식구 모두 대피하였고 대피하는도중 본인이 펜션 사장에게 가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02 답변수 1 좋아요: 9
고용부 측에 화나서 글 썼는데 제 글이 협박성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엄연한 폭언과 정신적 피해를 줬음에도 고용부 기관이고 그 정도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며 심지어 저랑 상담한 관계자(?)분은 그 당시 자세한 어투가 기억...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02 답변수 1 좋아요: 3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수원 - 사고일시 :2025.03.01 - 사건의 경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나기로약속했습니다.4:30분쯤 먼저 전화번호를 주며 전화통화를 하였고,대실하며 놀자기에 서로 동의하에 모텔 앞에서 만나기로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3-01 답변수 1 좋아요: 13
원고가 가집행할수있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피고이고 판결은 1.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20204.4.23일부터 2024.9.4일까지는 연 이자 6프로 그다음날 부터는 다 갚는날까지 연 12프로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법률전반] naver_**** \| 2025-03-01 답변수 1 좋아요: 55
화재사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지급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은평구 대조동 빌라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16일 - 사건의 경위 : 담배꽁초 부주의(추정)으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본인 세대 및 다른 세대에 피해발생 (참고로 경찰은 방화/실화 혐의 없음으로 결론) - 손해의 내용 : 실비보... [보험] moon05**** \| 2025-03-01 답변수 1 좋아요: 82
학교 전학절차 안녕하세요 중학생인데요. 일단 급해서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학교는 1번학교고 이번에 전학갈 학교는 2번학교인데요 1번학교는 인가,대안학교이고.2번학교는 2025에 처음 개교하는 신학교에다 대안학교이고 신학교여서 미인가입니다. 문... [소비자 피해 ] selly**** \| 2025-02-28 답변수 1 좋아요: 22
원룸 가구 누수로 인한 손상 원룸에 빌트인 세탁기 급수 호수에서 한방울씩 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고, 집주인도 몰랐어요) 제가 일 때문에 한달 출장 다녀오고나서 임대기간이 거의 다가와 세입자가 집을 본다고해서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준 후 집주인이 집을 보는 와... [손해배상 ] naver_**** \| 2025-02-28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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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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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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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