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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너도나도 힘든 경제적 불황 속에서 수십 개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후죽순 문을 닫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 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각종 계약의 체결, 경영권 방어, 보호,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기업법무 문제에 관해 포괄적이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변호사닷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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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주주명부요청을 응하지않는 대표 대표에게 주주로서 주주명부요청을 했지만 응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사내이사를 저에게 전달없이 등록했습니다. 또한 본사통장을 전달없이 변경했으며 본사수익을 공유하고있지 않습니다.법인지분율을 마음대로 변경한듯 합니다. [법인등기 ]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5
기업간 계약서 작성시 추가조항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이고 발주받은 업체에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설치합니다. 보통 선금 50% 받고 설치완료 및 시운전 후 50% 잔금을 받고있는데 잔금 미지급업체가 많아 계약서 상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고싶습니다 - 아 ... [기업법무 전반]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29
법인 회생 법인회생결정된 업체에서 당사에 공사의뢰를 했습니다. 법인회생결정이 된 업체에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대금은 어디에서 받나요? 업체에서 받는것인지, 법원에서 처리 해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업법무 전반] naver_**** \| 2024-05-23 답변수 0 좋아요: 0
국내모회사에서 설립한 영국 자회사 간 매출 계약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에서 가격비교서비스 및 광고대행을 집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해외진출을 위해 영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자합니다. 영국 자회사는 모회사와 동일하게 가격비교서비스 및 광고대행서비스 업종으로 설립할 예정이며, ... [기업법무 전반] rkdtjd****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3
분양사업약정및 담보제공인의 책임한도 분양사업약정 및 은행대출시 담보제공인의 책임한도에 관하여 상담하고자 합니다. 가. 분양사업의 진행현황 1. A(법인)과 B(개인) 서울시 소재 부동산에 원룸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후 수익을 지분(각 50%)대로 정산하기로 하는 공동시행 사업 약정 ... [기업법무 전반] mega04****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9
이전회사에서 배운 기술로 새회사 설립시 소송대상인가요?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회사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하기 내용으로 소송대상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전회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업무 중 a라는 업무에 대해 실무진행을 하며 지식을 습득. 별도의 업무 교육 등이 있었던 ... [설립]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6
부동산 플랫폼 창업관련 위법성 문의 저희가 계획 중인 사업은 팝업광고를 원하는 기업과 가게를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으로, 핫플레이스에 있는 여러 업종의 가게 안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팝업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1. 팝업을 여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하고... [설립] naver_**** \| 2024-05-16 답변수 0 좋아요: 0
회사월급 1년전에 개인적으로 일이있어서 압류를 당했는데 그당시 회사월급통장이 묶였고 채무를 다갚은후 압류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압류되어서 회사에 묶여있던 금액이 2천만원돈이 되는데 전부다 지급을 안해주고 매달 70만원씩 월급+ 70 이렇... [기업법무 전반] naver_****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22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계약서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입니다. 2019년 10월 ex: 수원(b) 에 오픈한 지점이있습니다. 그전에 2019년 5월쯤 ex: 수원(a) 먼저 오픈한 지점이 있구요. 수원 (a)지점은 작년에 폐점했습니다. 수원 (b)... [기업법무 전반] kakao_****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5
소속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분쟁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채용 사이트에서 A기업 공고를 확인 후 지원하였고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A기업이 아닌 B기업 소속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홍보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시 홍보팀은 모두 B기업 소속이라고... [기업법무 전반] hash08****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8
특정인이 회사돈을 자꾸 가져가고 주지 않습니다. 법인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근로자 급여 및 거래처 물품대까지 못주는 상황입니다. 실 운영자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음)가 자기 신용떨어지면 안된다는 이유로 개인 카드값을 급여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매월 지시했습니다. (실 운영자가 3월 중순... [기업법무 전반] momo22****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13
안녕하세요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조하던 상품에 문제로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업할 예정이라서요 폐업시에 구상권청구?가 폐업한 법인에게 들어올텐데 법인은 적자라서 돈이없습니다. 이럴경우 법... [도산] ac1230****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7
여행상품 오픈마켓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여행상품을 네이버쇼핑에 막 팔기 시작한 21살 김기웅입니다. 현재 하는 일의 정확한 업종과 이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 등을 정확하게 찾기 어려워 글 적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해외여행상품은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 [기업법무 전반] kakao_****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19
협동조합 해산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동조합을 해산할 상황에 놓여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영상제작/영상교육으로 2017년 등록하여 7년 차 된 협동조합입니다. - 총 조합원 8명으로, 이사장 포함 이사3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난 2021... [기업법무 전반] naver_****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42
공동창업자에서 지분 정리 시 기업 가치 평가와 외부 판매 가능 여부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5년차 회사고 작년 매출 12억, 직원은 8명 규모입니다. 현재 회사에 3명의 주주가 있는데 제가 (10%), 나머지 2사람이 90%에 해당됩니다. 두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다 부부가 되어서 합쳐서 작성하였습니다. 3년 전 ... [기업법무 전반] naver_****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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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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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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