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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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말 없이 인테리어 후 임차인에게 비용청구 전세 집 퇴거 다음에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인테리어를 하고 원상 복구 및 수선이라는 명목 하에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이미 저희가 거주 하고 있을 당시 구해진 상태 이며 임대인 대리로 중개사가 거주 당시 그리고 퇴거 당일 집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23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 계약 해지 관련 입주를 한지 약 3일 정도가 된 임차인입니다. 입주를 한 후 전기를 사용하려고 콘센트에 가전기기를 연결하니 일부 콘센트가 전기가 안들어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판단하여 집 주인에게 말씀 드렸으나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88
집수리 지원 사업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목포시 돌산길 26번길 6-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1. 월세로 살고 있는집을 집수리를 복지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집수리를 해주고 나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몇년동안은 지낼 수있도록 할 수있는 법적 효력이...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17
전세 대출 연장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김포시 한강메트로자이 2단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2년 9월에 2년 전세계약을 했고 2024년 9월에 전세 만기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전세주택에는 융자금은 없었습니다. 대출상세는 서울보증보험 ... [부동산임대] jarade****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24
집주인부재 전세기간이 끝나서 집을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의 연락처 삭제 그리고 내용증명도 반송이 되어서 소송으로 판결문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으로 은행압류 진행할려고하는데 이것 말고도 저희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려요 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8
경매 중 월세 관리비 안녕하세요, 반전세로 살던 집에 집주인끼리 지분 싸움 및 채무로 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매개시 후에 임차권등기 후 전출신고는 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했지만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듣고 전출신고는...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69
토지매매계약해지통보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문경시 마성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대지 120평 매매계약 후 계약금 1천만원 주고 나머지 잔금을 7월 30일날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해지통보을 하여 위약금및계약금을 돌... [부동산거래] time11****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35
전세연장 후 중도해지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년 전세 계약 후 재계약이 아닌 전세 연장 계약서(기간o)를 문자로 받고 연장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인데, 3개월전에 말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54
만기때 보증금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아 집에 들어왔습니다. 만기일은 이번해 7월 7일입니다. 집주인이 바뀐다고 듣고 집계약을 했구요. 바뀌었다는 문자가 오지않아 그냥 지냈습니다. 연락이 없어 묵시적갱신을 하려고했는데 6월달에 연장서류때문에 등기부등본 떼어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38
가계약 파기 후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계약 파기를 요구한 후 중개사가 부모님께 폭언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 6/23 안전한 건물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부동산 대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가계약금 입금 후 따로 받은 영수증 없음) 하루 뒤 등... [부동산거래] enzhd6****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111
월세 미납으로 해지. 통보 후 임차인 임대차등기 대처 방법 문의 수고 하십니다 임차인이 22년 12월 부터 월세를(5000/80) 계속 미납하여 23년 5월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지 통보 했고 임차인 요청으로 보증금 1000 만원을 미리 주면 이사 준비를 하겠다고 하여 23년6월에 보증금 5000 만원에서 1000 만원을 미리 주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69
부동산 하자배상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도인 1. 매도인이 계약 당시 구두로 매수인에게 화장실 배수 문제 및 현관 앞 물샘에 대해 알렸음. 2. 매수인이 잔금 이후 약 3주뒤 현관 앞에 물샘이 많아 졌으며 화장실 배수도 문제가 생김을 알... [부동산거래] kyh960****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33
이런경우 임차인의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로 이사온지 한달째가 되었구요 이사오기전 전에살던집에 세입자 입주로 집을빨리 정리하게되어 집주인과 협의하게 이주정도 입주를 빨리하였습니다 이사후에 도어락고장 수도터짐으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본인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 [부동산임대] gmpr10****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51
임의공급 계약 해지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의공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은 했는데 필요서류는 아직 제출 전 입니다.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41
최우선변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건물(입주자 13세대) 건물이 은행에 의해서 경매에 넘어가니 권리신청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가 3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1층~3층은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고, 4층~6층은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반전세(8000만... [부동산임대 ] sangta****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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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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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