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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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바닥은 장판깐게 아니라 타일같은걸로 시공되어있는데 부분부분 교체해야하는 상환입니다 제가 손상시켰으니 그부분만 교체비용 들어가는건 알겠는데 완전 똑같은 타일 없으니 멀쩡한 부분까지 전부 교체해야한다고 하네요 다 해줘야하는게 맞나요? [부동산임대 ] lkmhp****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5
부동산 가계약금을 안돌려줍니다. 저는 아파트매매하려는 매수자입니다. 가계약금 입금하기전에 양측 공인중개사끼리 전화로 가계약금과 계약금, 매매대금 협의를 한뒤 가계약금 3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후 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 [부동산거래] miaka0****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81
임대인 임차인 묵시의갱신 24년 1월에 계약종료고 23년 12월에 집구하고 있냐고 물어보니자기는 아무말 없어서 계속 사는줄알았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6개월뒤면 집에 들어가니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주면 방을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임차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26
토지사용승낙서 캠핑장 허가문제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설치했습니다 근데땅주인이 도지를 많이달라고합니다 사용승낙때는 아무말안하다가... 처음에는 도지얘기없을때 동네시세가30이라 더많이60정도줬는데 다시돌려받았습니다 600인줄알았는데 6...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4
모두가 책임이 없다고 하고 기약없이 헛돈만 나가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인천 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가 건축시행사이고 저는 건물 상가 3층 임차인입니다. 올 1월 2일 미술학원으로 운영되던 상가 한 호를 수학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권리시설을 양수받아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41
상가 임대료 인상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군지역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018년 임대차 최초 계약 후 2020년 5월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차 갱신 계약으로 임대료를 이전보다 낮춰서 계약함.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2025년 1월부터 임대료를 코로나 이전 금액...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34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부동산 소재지 : 계룡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경매 낙찰자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과 만남하러 물건지에 방문하였는데, 23년9월부터 공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인과 연락을 시도했어야했는데, 제가 미숙하여,,, 그리고 공실임을 ... [부동산등기] skspdd****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7
부동산 명의이전 관련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아들이며 명의이전 예정자는 어머니 혹은 누나에게 이전을 하려고합니다. 현재상황: 신축빌라로 거주한지 약 3년정도 되었으며 주담대를 끼고 가족 3명의 각 대출들까지 합하여 매... [부동산거래] kkimhy****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47
전세집 하자문제 lh 이번에 이사했는데 전에살던집이 오래됀집이에요 처음 입주할때 창문하자확인못했고 현재 창문은 1층에있는 나무가 타고올라와서 창문틈사이에 나무가 껴있는정도고 현재 이사나오니까 창문샷시가 고장났다며 변상하라고합니다 원래그랬는지 저희가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7
부동산 일시적 2주택 취득시점 상담 일시적 2주택자로 정확한 취득시점을 알고싶어서요. 정부에서 3년안에 기존주택 매도하면 비과세및 취득 세 감면이라고했는데 그취득시점이 분양권 등기치고난후일경우 대신 실거주1년해야한단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취득시점이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6-25 답변수 0 좋아요: 0
토지 지분이전에 따른 비용지불 어머니와 막내이모가 조부모님 사망 후 토지분할과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형제관계는 첫째언니. 본인. 막내여동생입니다. 이들의 가족구성원은 첫째언니는 출산 후 사망. 남편 생존. 아들1명은 지병사망 막내이모는 남편.아들2로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2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부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 상가의 건물주이며 그 상가안에서 10년이상 장사를 지속해오다가 건강상 악화로 인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제 사업을 이어받... [부동산임대] tjdgh8****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44
부동산 계약서 특약 문구 법적 의미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광양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전세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제한물권의 설정 등 권리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며, 임차인의 전세 1순위를 반드시보장해 주기로 한다." 이 문구에서 혹시...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66
갱신된 임대차(전세)계약의 중도해지일자 결정 - 부동산 소재지 : 부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년 8월 25일 입주. 한차례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여 곤란하다 답변했으나, 임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현금을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49
가건물 월세 계약건 관련 가건물인 오피스텔을 오늘 월세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의 10센트를 지급한상태이고요, 문제는 가건물이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부동산 측에서 재차 말했으나 이후 좀 알아보니 가건물은 보증금에 문제가 생겼을시 국가에서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없다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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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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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