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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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받을수있나요? 계약 만기기간은 2024-11월 이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집주인분께 이사를가야한다고 6월초에 말씀을 드렷습니다. 그랫더니 집주인분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셧고 6월 21일에 계약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21일전까지 이사를 해달라고하셔서 급하게 이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8
원룸문의상담입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때 집주인과 전화로만해서 원룸을 계약을 했습니다. 위임장 및 집주인 신분증을 보여주지도 않고 2년계약을 해야한다고했습니다. 1년계약 안되냐고 하니까 1년사시다가 방내놓고 입주자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35
무료집임대 지인분께서 집주인이신데 방을 무료로 내 주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기전에 법적서류로 필요한건 무엇일까요....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28
월세 계약 에어컨 실외기 고장. - 부동산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모름. 월세 계약중인 원룸에 에어컨 실외기 수리비를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80
에어컨 청소 의무 - 부동산 소재지 : 범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오피스텔 월세로 입주한지 3개월차입니다. 에어컨을 이용하기 전 청소하여 했지만 어어컨 청소 상태가 너무 불량하여 임대인에게 청소를 요구하였지만 임대인은 고장난게 아니여서 수리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59
전세연장 계약취소 기존 전세계약 만료일이 두달정도 남아 연장계약을 하는데 전세금을이전 금액보다 3000만원 낮게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0원으로 기재하였고 기존 계약금을 반환하고 이체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계약기간도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5
중개인의 잘못된 중개로 인한 분쟁 - 부동산 소재지 : 용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 세입자) 현세입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거주중 (2022.12.7 ~ 2024.12.7) 현세입자의 주택 매매 희망으로 계약 만기 전 이사 통보 및 신세입자 구해 달라 부동산에 요청함 신 세입자와 부동산 중...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29
전세사기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중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물의 임대인은 실제로 바지 임대인입니다. 지금은 대리인이라는 분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37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황XX, 융자 신협 4.2억 건물은 빌라건물(1층 원룸4개, 2,3층 쓰리룸 이상 각 2개씩) 신협에서 2020년 8월에 4.2억 융자 있음 2020년 10월 부동산 전세계약 1.35억원으로 계약하여 살다가 2022... [부동산등기] jhwan8****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18
양도 양수 사업자변경 이번달에 초에 양도자에게 권리금을 보냈고, 저는 (양수자) 부동산 계약이 끝난 상황이고 이제 사업자 변경만 남은 상태입니다 양도자분이 사업자 변경을 갑자기 해버리면 단골 고객이 떠날 수 있다. 그러니 변경을 천천히 하고 그냥 운영하셔라 운...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29
경매 권리신청 - 부동산 소재지 : 능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가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2016년에 대출 1억 6천을 대출 받아 전세 2억에 계약...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31
가계약금 반환 질문드립니다. 가계약금 반환 질문드립니다. 2024-06-21 16:10:56 이 글 좀 지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잘 해결하였습니다. 글 좀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6-22 답변수 0 좋아요: 0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말을 번복 안녕하세요!!!2022/5/21-2024/5/20 까지로 2억8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연장을 한다고 했으나 24/4/12일 연장하지 않겠다고 번복하였고 3개월은 시간을 줘야한다는 말에 24/7/11까지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집을 보러다니던중 집주인이 24/6/12일에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62
전세끼고 아파트 매수 당시 질권설정을 확인 못했습니다.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수 하였고 계약당시 질권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 매도인에게 세입자의 대출 여부를 확인 못했습니다. 4년이 지나 세입자는 전세 만기가 되었고 세입자는 1년 재연장을 요청 하였고 전세 재 연장 불가 통보 후 월세로 전환하... [부동산임대] wjdgus****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116
오피스텔,생숙 분양권 잔금미납.. 압류들어온 상황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안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1년도 생숙은 초치기로 분양권 받았고.. 오피스텔은 초치기 당첨이 안됐는데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 당첨된거를 가져다 주더군요..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계약금 포기했으면 계약해지가 가...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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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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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