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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난 2002년 665건이던 의료사고 소송은 2013년 110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 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의료사고 소송에 비해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의료 분쟁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의 하자 및 기타 원인으로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서 발생하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 심이 될 경우 환자는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의료인을 만나 진료 상황 이나 앞으로의 병원 처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만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 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0 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될 경우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었 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의료 과실이 있는지는 일반 인이 밝히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 하자 및 기타 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까지 증명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의료 소송 변호사를 통해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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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성형외과 시술
안녕하세요 본인은 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성형외과에서 흉터 제거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상담 할 때,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의사 모두 흉터 레이저 시술을 하면 말끔하게 흉터가 지워질 것이라며 이전 손님들의 흉터 레이저 시술 사례 사진을 보여...

[의료과실] naver_**** | 2023-12-07 답변수 1

병원측으로부터 내용증명서 및 고소
안녕하세요? 8년 전에 앞트임수술을 했지만 근근히 흉터가 신경쓰여 흉터를 최소화하여 흉터를 없애준다는 압구정 모성형외과에서 2016년 11월 19일 250만원에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보여준 비포 애프터 결과와 달리 초기부터 흉터가 도드라져 보...

[의료과실 ] naver_**** | 2017-06-01 답변수 1

근무시간허위신고 및 의료기사 면허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 2016년 3월 초부터 5월초까지 2달간 치과에서 근무한 치위생사입니다. 5월초 퇴사후 현 직장에서 5월 한달간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6월1일부터 정직원 전환이되어 정직원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던중 저희병원 행정실...

[의료과실] naver_**** | 2017-05-29 답변수 1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엄마께서 일요일 저녁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고 손발 다 따고 소화제까지 드셨는데 너무심하게 복통을 호소하셔서 급하게 응급실로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씨티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장마비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틀정도 금식하면된다고 입원하셨...

[의료과실] naver_**** | 2017-05-25 답변수 1

치료진행 시 상태가 나빠져 수술까지 하게되었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경우 병원에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허리디스크와 골반통증이 심하였지만 비수술 치료를하기위해 외과에서 약 250 여만원을 들여 도수및 운동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의상태는 오른쪽 골반통증과 오...

[의료과실 ] minner**** | 2017-05-21 답변수 1

의료사고 합의
작년 여름 임플란트를 하기위해 개인병원에서 상악동거상술을 받은후 감염이 되어 종합병원에서 염증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후 계속되는 통증을 받아 다른 종합병원을 가보니 신경손상으로 인해 통증이라는걸 알게 되어 개인병원을 찾아가 책임...

[의료사고] naver_**** | 2017-05-18 답변수 1

환자 방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야까지 운영하는 병원에 링겔을 맞으러 갔습니다. 밤 10시 35분경 진료를 받고, 링겔을 맞기로 했습니다. 약국 문 닫기 전 45분경 처방받은 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병실로 들어가 링겔을 맞다가 잠이 들었다가 밤 11시 55분경 화...

[의료과실] naver_**** | 2017-04-26 답변수 0

임플란트도중 사고
임플란트심는 도중에 드릴이 튀어서 오른뺨10센티의 상처가 나 피부과에서 흉터가 생긴다하니 우울하고 그 이후 두려워 잠도 못자고 있는데 소송하려니 이빨 치료 중간단게라 다른 병원 옮길수도 없고 수면제 처방 받아 먹으려니 직업이 간호업무라 직장생...

[의료과실 ] qqq014**** | 2017-04-24 답변수 1

후유장애 판정 후 상해보험
안녕하세요 후유장애 판정 후 상해보험금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살에 군대에서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를 다쳐(완파) 군대에서 1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약 3년정도 있다가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

[의료보험] naver_**** | 2017-04-18 답변수 0

수술흉터 문의
약 2년 4개월 전 모 성형외과에서 눈썹거상술이라는 수술을 했습니다 눈썹 위나 아래를 찢어 쳐진 눈매를 개선하는 수술이였습니다 흉터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수술 후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지나면 흉터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흉터...

[의료사고] abcdef**** | 2017-04-18 답변수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북에살고 있는사람입니다 저희어머니가 4월4일 개인 정형외과에서 통풍이 의심된다는 의사말을듣고 치료를 받던중 의사권유로 물리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던중에 뜨겁다고 이야기를 하고 타올을 덧대주고 적외선치료도 ...

[의료과실] mask01**** | 2017-04-17 답변수 0

대학병원 수술후
대학병원에서 복지사업으로 부정교합 치아교정을 무료로 지원받아 치료중이였습니다. 이후에도 치과 진료를 받던중 성형외과와 연계하여 하악 턱을 집어넣어야한다하여 bssro 수술을 받아야 한다하여 수술을 2년전에 받았습니다. 수술전 부작용을 설명해 ...

[의료사고 ] naver_**** | 2017-04-11 답변수 0

수업도중 치아파절
학교체육수업중 축구를 하다가 친구어깨에 부딪쳐 앞니 한개가 부러졌습니다. 저희 애는 골키퍼 였고 공이 굴러 오는것을 보고 잡으려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타나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러진 치아를 붙여 철사로 고정하고 흔들림을 잡아주는 ...

[의료과실] kakao_**** | 2017-04-04 답변수 0

주사맞고 감각이 이상해졌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몸살로인한 엉덩이주사를 1월13일에 맞고 첨에 병원에선 근육주사라 며칠 뻐근할수있다 그래서 주사때문에 감각이 이상한가보다 하고 2주정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엉덩이주사 맞은쪽 바로 밑부분 허벅지가 통증은있는데 살...

[의료사고 ] skgml2**** | 2017-03-30 답변수 0

거동장애 아픈사람 이동차량
저희는 아파서 또는 거동불편해서 보호자가 같이 못갈때 대신 진료에 동행해드리는업체입니다 저희에 고용된 사람들 차량으로 모시고 이동하는데 혹시 차량이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지요 구굽차량도 장애인 이동콜택시도 아닌 택시불러 병원가듯 ...

[의료과실 ] naver_**** | 2017-03-24 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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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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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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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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