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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 소 또는 상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전부나 일부를 현재의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
종류채권 일정한 종류에 속한 일정량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죄형법정주의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
주의기준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주의의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준계약 계약은 아니나 법적으로 계약과 같은 효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준비서면 소송당사자가 변론에 나가기 전에 변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필요한 경우 그 한도내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
중재 분쟁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
중재조항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에 의하지 않고 중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조항.
증거 어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증거능력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증거인멸죄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형법 제155조).
증거재판주의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307조).
증명력 그 증거가 사실의 인정에 쓸모가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