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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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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집을 제 앞으로 해 주시겠다며 주택담보로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구요 여기서 주택은 제 앞으로 되어 있긴한데 처음에는 대출받은 금액을 잘 내셨어요 제이름 앞으로 했지만 원치 않았고 돈은 아버지가 내겠다는 전제로 제이름으...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14 답변수 1

전세 계약일자 변경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임대인이 갑자기 전화 와서 신고일이 기한을 넘겨서 벌금을 많이 내야하니 계약일을 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14 답변수 1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오천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前처이모 안녕하세요? 보증금 1억 200만원 반환이 지연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히스토리] 2016년도에 처이모가 청약 받은 민간 임대 아파트에 10년 임대 종료 후 ...

[부동산임대] youngg**** | 2024-06-14 답변수 1

임대인압류로임차인전세금
- 부동산 소재지 : 강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전세로 2년 계약후 2022년 10월 연장 계약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임대인측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압류가 되어 ...

[부동산임대] qsohn**** | 2024-06-14 답변수 1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건물 통째로 넘겨버렸네요. 도와주세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저녁7시반쯤 퇴근하고 자취방 1층 현관앞에서 다른 호수 임차인 분과 만났고, 그분 말로는 건물 전체가 신탁회사에 넘어갔다고 하시면서 증거사진(신탁원부)도 보여주셨습니다. 신탁원부에...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14 답변수 1

어느 한쪽에 불리한 특약이 유효한가요
2017년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샀는데 2007년 평형신청을 안 한 매물이고 전체 세대수 500세대 대비 평형신청자가 190명으로 적어서 사업이 안되니 다시 평형신청을 받을 것이라는 조합의 밀을 듣고 샀습니다. 그 사이 사업은 안되고 있었고 2019년 12월에 다른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고시원인수했는데 임대차계약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고시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인은 보증금 3500 월350 부포 관리비 포함 저는 중계사한테 보증금 5000 월400 부포 관리비포함(관리비 70)라고 소개를 받고 이제곧 임대차 계약을 앞두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양도인의 권리계약 월350을 양도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갱신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 보증금이 첫 번째 계약했을 때와 달리 전세금이 내려가서 보증금을 낮춰서 갱신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의 일부분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몇 달 후에 돌려주겠다고 부동산에서 날짜를 정해서 갱신 계...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6-13 답변수 1

권리금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주변시세보다 더 싸게 월세를 받았다가 이번년도에 월세를 5퍼센트내로 인상하였습니다. 가게입장에서는 장사도 안돼서 힘들어하고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권리금 5천에 현수준 월세랑 보증...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부동산 설정분쟁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524- 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버지께서 친구 A와 B 둘 과 함께 농업법인을 만들어 캠핑장을 만드시고 운영하던 중 2013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부지는 A의 명의이며, 농업법인은 세분이 주식을 ...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중기청 전세사기 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으로 전세금 충당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ㅠㅠ 2024년 4월 21일 임대인 (사기꾼)이 중기청 대출반환일날 잠수타서 지금까지 연락두절 상태...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6-13 답변수 2

대물반환예약서 내용중 이자 및 부동산 이전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음성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당권자 아래와 같이 대물반환 예약서(원본 일부 발췌)를 작성을 했는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저는 B에 해당합니다. 1. 1조 사항에 대한 이자 발생 기준이 24년 5월16일(변제기한)부터 발...

[부동산등기] bowwow**** | 2024-06-13 답변수 1

전세대출연장이자 받아낼수있을까요?
연락되는 임대인이고 보증금못줄거같다 보증보험 통해서 나가라고해서 다음주에 이행청구하러갑니다 전화상으로 보증보험통해서 나가면 대출연장하고 못해도 3개월은 걸리는데 그에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부담할꺼냐라고했고 그건 그렇게 하던지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했는데 미해당 사실확인으로인한 손해배상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남구 분포로113, 221-200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권자 2020년 7월에 월세 3000/90 에 입주하였습니다 2022년 5월에 전세계약 갱신하자고 했더니 집주인 어머니가 아들인(소유주)가 입주한다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갱...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13 답변수 2

배당기일 통지서
땅관련해서 소유자중 한명입니다 채무자는 따로있구요 채무자가 소유자들 보증을 세워 대출을 받았고 그게 해결이 안되서 채권자가 땅을 가져간상태입니다 법원에 문의해보니 이미 땅은 넘어갔고 소유자들은 땅을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유...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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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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