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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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실수로 더 낸 비용을 집주인이 안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1년 반 전에 월세방 계약 후 살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 후 납부일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대인이 월세를 더 달라고 하여 더 내고 월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최근에 월세를 더 납부한 것에 대하여 더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고 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79
말을 바꾼 중개인 안녕하세요. 작년 7월말 분양권을 매도 하면서 매수인에게 500만원을 받고 문자 가계약을 체결. 본계약 전날 중개인이 전화와서 매수인이 이상한 사람 같다. 자신이 연결해준 대출상담사와 매수인과 문제가 생겼고 매수인이 고소+신고 하겠다고 난리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13
임대인에게 인테리어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6/1계약 만료날이라 재계약 조율 중 제가 이사로 인해 긴 시간 운영이 힘들것 같아 단기계약을 말씀드렸고 조율이 되지않아 6월 한달의 기간을 연장하여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보증금/월세가 3000/200이었어서 계약 기간 중 그렇게 내놓았었고 그런데 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33
묵시적갱신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김천시 신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19년 1월말경 전세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5년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야하여 5월중순 경 임대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8월중순이면 계...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6-07 답변수 2 좋아요: 28
중개수수료 지불해야 할까요?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가계약서만 카톡으로 덜렁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체결이 되지않을걸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받은 가계약서에 건물 이름 동, 호수 다 나와있으면 그것도 본 ... [부동산거래 ] tjdud1****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83
전세집 경매 낙찰 기존 전세집(전세3500)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된상황인데 얼마전 낙찰자분이 전화와서 짐을 다 빼야 명도 확인서를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알아본 결과 1400정도 밖에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너무 억울하네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10
전세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한상황입니다. 해당 건물은 임의경매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유찰 2회입니다. 추가로 전 후순위에 가까워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현재 건물외 2개를 추가로 더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10
후견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가 사고로 의식이 없어서 그의 가족이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계약금을 반환할 예정인데 후견인은 사고를 당한 세입자 명의의 계좌 대신 후견인인 본인의 계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06 답변수 1 좋아요: 1
신탁회사 월세계약 신축 투룸 건물이고 현재 계약이 다 차서 제가 계약하려는 방 하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월세 3000/100 신탁원부에는 임대차 관련해서는 위탁자가 관리하는 걸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100만원 계약금을 위탁자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우선수익자와 수탁...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06 답변수 1 좋아요: 73
상가임대차계약 진행중인데 사기당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48-5번지 2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1인이며 1,2층은 상가, 3,4층은 주택입니다. 저당권은 중개사가 보여준 등기에서는 근저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계약 하려고합니다. 500/... [부동산임대] queeni**** \| 2024-06-06 답변수 1 좋아요: 36
가압류매물 가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지불해야하나요 가압류되어있는 매물임을 명시받았고 이를 중개인이 이사 전까지 해결해준다고하여 가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가 이사 이틀 전까지 해결이 안되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갑자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06 답변수 1 좋아요: 7
임대차 중도해지 약정의 효력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를 부부가 50%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전세갱신계약만기는 8월말인데, 6월말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여, 남편이 동의(문자)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중도해지 효력이 있는지요? 세입...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06 답변수 2 좋아요: 14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변경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세 만기일 : 25년 3월 - 전세권 설정되어 있음. 최초 계약은 A와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 계약 ... [부동산임대] jjj762****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64
전세계약관련문의 저는 세입자구요. 매매 계약과 전세계약 잔금일이 같은날 진행되는 계약의 경우, 저는 현재 집주인(매도인)과 계약하지 않고 매수인과 계약한 상태인데요. 매매계약서 사본은 부동산에서 받았습니다. 현재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이체한 상태구요. 전세계약...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5
부동산 매각 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걸 발급 받으려면 꼭 계약당시 매수인 매도인이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이랑 제가 매도인인데 형은 직장 때문에 그날 갈 수 없어서요 형이랑 공동...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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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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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