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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증인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 법원의 심문에 따라 진술하는 것.
증언조서 재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증인 등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
지급명령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및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민법 제279조~제290조).
지상물매수청구권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 수익 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사용수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83조).
직권주의 당사자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
직접강제 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
진술거부권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이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각 규정).
집단분쟁조정제도 여러 명의 소비자들이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집행유예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형법 제63조).
징계처분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기준과 법칙을 위반 할 경우 내려지는 제재 수단.
징수 국가가 조세나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리고 이를 수납하는 것.
착오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민법 제109조).
착한사마리아인의법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
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