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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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은 문제없다 관리사무소는 문제될수있다 계약금은 어디로 - 부동산 소재지 :남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지식산업센터에 식품제조업으로 입주하려고 매물을 찾은후 계약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중개인에게 "식품제조업이면 냄새같은거때문에 못들어갈수도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물어봐야되는거 아니... [부동산임대] qpalzm**** \| 2024-05-11 답변수 1 좋아요: 66
보증금 사기 창고가 필요해서 23년 8월~ 24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증금 500 / 월세 256,000원 / 관리비 50.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직원분이 보증금과 월세 8월~10월 3개월 어치를 한번에 주면 관리비를 3개월어치만 빼준다하여 직원분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으시고 11...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5
임대인의 계약 파기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계약금 + 중도금 입금하였으나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전세권설정이 말소되지 않아서 계약일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입주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집은 비어 있다며 입주 먼저 하라고 하는데. 입주를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7
혼인 전 전세임대 보증금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가을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신부의 엄마입니다. 예비 신랑이 공무원이여서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입주 희망이여서 올해 7월에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신청하려합니다. 만약에 당첨이 되면 보증금(2억3천만원)의 50%씩 부담하기로 했는... [부동산임대 ] sylee****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계약후 중도해지시 전세금 전세계약이 남아있는데 남편 근무지 이동으로 중도해지를 말씀드리고 이사를 했고, 아직 집이 매매가안되서 전세금은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사신청으로인해 세대주포함 전출을 했다가 다시 세대주만 전입하려고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 그대로 유...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6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송파구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임차인은 6년간 거주했으며, 10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임차인은 1월까지 현재 집에 계속 있다가 1월에 둔촌주공에 입주하길 원합니다. 저는 10월 계약 종료와 함께 새로운 임차인을 가... [부동산임대] kwonmh****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49
장사하던 자리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22년도에 장사하던 자리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경매들어가고 나서 불안함에 그 자리에서 장사를 그만두고 다른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1천, 월세 60, 권리금 1천) 경매가 들어가게 되고 난 이후로 월세를 내지마란 얘기를 듣고 현재까지 안내고 있...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36
전세계약 만료후 원상복구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4년2개월동안 전세집을 구하여 살게되었습니다. 이사를 나가고 집을 확인하더니 안방 장판이 울고 집이 많이더럽다며 장판 가격과 이사청소를 보증금에서 뺴고 ...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66
임대차 계약이 무효화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으로 임차인분과 23년 5월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렌탈프리 1개월, 실질적 계약기간 23.6.1부터 2년) 임차인분은 그 자리에서 카페를 운영중에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아는 지인분에게 사기계약을 당해 시작한 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6
전세만기반환금문제 - 부동산 소재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 200 금호타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2024년 7월9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한다고 임대인에게 말하고 새로운 전세집이 마음에드는 곳이 있어 그곳을 계약금 10%를 내고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45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중구 현대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 동탄 현대 밀레마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양수인 작년 11월경 평소에 알던 지인을 통해서 부동산 분양권을 사서 놔두면 수익이 날수 있겠다는 말에 저는 집안 형편도 힘들...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45
임차권등기 해지 안녕하세요 지난 24.4.29부로 집계약만료됬고 4.30날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5.3날 전세금주려고 집을 팔았데요 벌써 계약서도 쓰고 10프로 계약금도 받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임차권등기 해지해줘야 집사는사람이 대출을 받을수있다고...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6
상가 업종제한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부산에 있는 상가 에서 가게를 하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새로운 임차인을 중개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가는 상가주인과 임차인으로 소통하는게 아니... [부동산임대] wlgn00****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38
아파트 계약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울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의 여자친구가 매매할 작은 아파트(매매가7천만원)를 보고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계약금으로 10%를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있고 세입자도 계... [부동산거래] ktkim7**** \| 2024-05-09 답변수 2 좋아요: 29
부동산명의 무효처리 2년전 친언니가 집을 제명의로샀고 작년 집을팔았습니다. 현제 저는 아이둘을키우며 금전문제로 남편과 위자료도 못받고 이혼후 아이둘을 키우는데 공황장애와 우울증이심해지며 일을 못하는 상황으로 형편이 어려워 기초생계를 신청했는데 명의 빌려준것...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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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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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