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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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안녕하세요~ 월세 4년계약중 현재 2년이 넘었고 계속 거주중입니다. 2년때 집주인이 계속 거주할꺼냐고 물어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나가게되면 6개월전에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나가게 되서 말씀 드리니 4년 계약 했으니 ... [부동산임대 ] lovemi****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2
전세기간 계약만료로 인한 재계약 (임차인) 24년4월16일 전세계약만기입니다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기존에 보증금 월세X에서 보증금(그대로)+월10만원씩 하기로 협의하고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려고 재계약서를 가져갔으나 본인이 재계약을 하게되면 기존계약들은 무효가되... [부동산임대 ] lress****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31
건물주 감옥에 가있는데 7월 만기이고 원상복구 후 계약종료할예정인데 건물주가 사기죄로 복역중이랍니다 모든 통장 및 카드거래 중지되었다는데 제 보증금 2천을 줄 수가 없다네요 여기서 전 어떻게 대응하면될까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2
불법 건축물 위반 거래 문의 입니다. 안녕 하세요? 부동산을 통해서 가게를 계약를 했습니다. 계약할때 허가가 나오는지만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하는 업종에 대한 허가 인줄 알고 나온다고 하고... 매장 인테리어 간판 다 했는데요 군청에 신고를 할라고 하는데.. 불법 건축물 이라서 신고가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30
전세금 반환에 따른 권리 분석을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남세종로441 506동 1605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내용 : 세입자로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54
전세 보증 이행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전세 보증 갱신을 위해 전세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 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 후에 받기로 하였지만,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보증 이행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 같...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54
오피스텔 월세 가계약 후 전세입자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가계약을 했고 부동산없이 바로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을 통해서 가계약서까지 작성 후 영수증까지 받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갑자기 가계약 한 다음 날 분양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기존 세입자가 안나겠다고 한 다음 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91
전세계약 , 보증보험 , 부동산 대리권미확인등 확인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17-17 , 2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 전 임차인 이구요. 전세집을 2022년도 02월 11일 ~ 2024년도 02월 10일 (24개월 계약) 했습니다. 1) 일단 부동산을 중개사고로 걸 수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75
묵시적갱신 보증금 22년 6월12일에 1년 계약하고 서로 아무말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24년 1월22일에 집주인분께 3월 퇴실통보를 한 후 집주인분이 본인이 이용하는 부동산과 얘기하라고 해서 부동산에서 나가기 전에 집비번을 공유하라고 하였고 2월15일 비번을 공... [부동산임대 ] alswl7**** \| 2024-04-24 답변수 0 좋아요: 0
임차인 사망에 따른 대항력 상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황> 아버지(아파트 임차인, 전세)이 갑자기 사망하심에 따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른 전세보증금 대항력은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전에 후순위로 대... [부동산등기] hanaeu****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103
묵시적갱신 보증금 22년 6월12일에 1년 계약하고 서로 아무말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23년 1월22일에 집주인분께 3월 퇴실통보를 한 후 집주인분이 본인이 이용하는 부동산과 얘기하라고 해서 부동산에서 나가기 전에 집비번을 공유하라고 하였고 2월15일 비번을 공...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15
입주기간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한 분양권해지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사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사천시에 신축 분양하는 [사천엘크루센텀포레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기존 입주예정이 2024년 4월 이었으나 '대우조선해양'의 부도에 의해 공사가&nb...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26
월세 주거용도 이외 사용 안녕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집을 최근에 올 수리하여 세를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서 외국인이나 절하시려는 분, 무당 보살하시는 분은 받지 않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동산 업자분께 얘기해놓고 나왔습니다. 내놓은지 1~2주 정도 되었을까,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21
전대차 저희 신랑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하였고 지인 김대식에게 2달 정도 거주를 하게 해주었는데 그 후 김대식은 연락두절이고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거주자는 김대식과 계약을 주장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소송을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13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관련 문의 좀 드릴게요! 통상 임대차 기간이 2년 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약을 1년만 했거든요. 5월말까지가 계약 만료이구요 계약을 연장하기로 임대인과는 구두로는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2천에 80인데 임대인측에서 월세를 십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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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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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