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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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공용공간을 입주민 동의없이 월세를 준 관리업체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다세대 빌라거주민입니다 관리업체에서 입주민 동의 없이 저희 빌라 1층 관리사무실 옆 주민공용시설(입주민회의용)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조건으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64
분묘굴이 소송에 승소하였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분묘굴이 소송에 승소하였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이장 비용은 피고가 부담을 하는데, 만약 이 피고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법원...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101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최우선변제권 조건 여부 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월세계약 보증금 1천만원/월50만원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이사 2.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안됨. 3.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다른곳으로 이사+전입신고 4.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하고 이를 가지고 강제경매 진... [부동산임대] google****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56
전세집 벨고장 5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집이 청약되는바람에 1월이 미리 나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돈을 못주겠다고 5월만기까지 기다려달라하여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지금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집주인이 전화가와서 다음주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96
계약금환불받으려면??? 일주일전 오피스텔분양매매계약을하고ㅡ2천5백만계약금걸고ㅡ대출승인이안나면반환한다고 계약서에써있구요ㅡ승인이안나왔는데ㅡ거짓말하면서하루하루시간보내여ㅡ또다른곳에한번더넣어보자고ㅡ저는ㅡ한번승인이안났고ㅡ편법을써서하는거싫다고ㅡ...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21
지산 분양권 잔금 못치루고 버틸시 상황 문의, 개인파산가능여부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1. 의정부 센텀리브워크 1개호실 총분양대금 1억4천(중도금대출 8500만) 2. 양주옥정 슈프림더브릭스타워 2개호실 총분양대금 9억1천(중도금대출 3억6천) 작년 10월 말까지 웹개발자로 근무했었습니다. 연봉은 3400만원 정도였습니다. 쉬...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41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잇는데 집주인이 바뀔 경우,,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세입자 약 1년전 전세 계약 중도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집주인이 동의하였으나, 3개월 후 본인은 동의 한적이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하면 전세보증금을 계약 만료때까...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53
임대차3법관련 임대차3법관련내용입니다. 본인(임차인)은 24년 6월29일까지 임대차 계약중입니다. 만기가 다가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 하고있었으나 임대인 엄마가 2월 7일에 전화가 오셔서 24년말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재계약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7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 매물(가족 소유)에 대해서 부동산 카페 직거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1.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 1항 2.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제 3항 위반하였다고 고발되었습니다. 다른 게시판도 아...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4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보여 혼자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하다가 도움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2년 전세 계약 후 2년 연장하여 지냈으며 총 4년 거주 후... [부동산거래] junsoo****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39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다름 - 부동산 소재지 : 오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방3 화장실2 오산에 있는 조합 아파트를 매수 하였고 사전점검일에 방문하였는데 계약서 상에 적혀있지 않은 거실과 붙어있는 방하나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모르는 사실이였...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38
버팀목 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파기 중개수수료 버팀목 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파기 중개수수료를 가계약시에 지불했는데 반환이 불가한가요? 180만원 받고 있는 임금 근로자 입니다. 너무 간절해서 연락드려요.(부모님께 빌린돈인데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약내용에 계약금 반환내용은 넣어...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46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전달 후 내용증명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화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 주택에 20년도 11월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2년 11월 재계약 후(재계약 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의사 유선 및 문자로 전달 후 협의) 24년 3월 말경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동산거래] dksska****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35
전세계약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이천 단독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처음 전세계약을 할 때 가계약서에 전세대출이 되지 않을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서상 임차인 전세계약자는 아버지이고 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45
공매진행중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임대중인 상가를 처음2021년에 2년 3,000만원에 계약했고 작년4월에 2년 재계약으로 500만원 올린 3,500만원으로 재계약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1월에 제가 임대한 상가가 공매 진행중인걸 알게된거죠. 12월에 넘어갔는데 1월에 청소하시는분 통해서 알게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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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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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