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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특정사실에 대해 알리는 행위.
특례법 어떠한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특정물채권 민법상의 개념으로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 당사자가 특히 목적물의 개성에 착안하여 목적물을 지정한 경우 그 목적물을 특정물이라 하는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민법 제374조).
편무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혹은 서로 채무를 부담해도 그 채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은 계약.
피고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원고가 낸 소를 받는 당사자가 피고이다.
피성년후견인 질병이나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오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피의자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
피해자 불법행위 또는 범죄로 인해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를 위협 받은 사람.
피해자의승낙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허용 · 동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형법상 위법조각사유의 하나이다(형법 제24조).
함정수사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서는 범죄 현장을 발견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어려운 지능적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방법.
합동행위 동일한 목적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
합유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형태(민법 271조 1항)로서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개인적 색채가 강한 공유와 단체적 색채가 강한 총유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합헌적법률해석 법률이 위헌처럼 보인다고 해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위헌으로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률해석방법.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법률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 한해 항고가 가능하다.
항고쟁송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합친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