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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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하자 미고지 후 환불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2일 - 사건의 경위 : 10월 2일 당근 마켓으로 전기자전거 판매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보내 접이식인지 확인 한 후 당일 저녁에 직거래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입금 전 사용방법에 대해 인... [손해배상] kakao_****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177
인수인계 후 같은 판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7일 - 사건의 경위 : 파이썬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팔고있던 기존(1차 판매자)의 판매자가 인수인계를 한다고 글을 올림. 그래서 현재(2차 판매자, 나)가 100만원에 인수를 함. 인수하기 전 기존 판매자에... [소비자 피해] tmdfuf****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9
번개장터 소액 사기 - 사고일시 : 9월 23일 9월 23일 번개장터로 스포츠 티켓을 팔겠다고 먼저 연락이 왔고 대화 후 좌석정보를 받고 6시경 5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경기 당일 4시간 전 판매취소 연락을 받았고 그 뒤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몇차례 환불을 미... [소비자 피해] gahye0****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3
방문탁묘 중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진시, 자택 - 사고일시 : 24.10.6 아침 7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방문탁묘 맡아주신 분이 고양이에게 약을 투약하시다 다치는 사고 발생 - 손해의 내용 :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긁힌 상처와 물림 상처 발생 - 증거유무 : 홈캠이 ... [손해배상] naver_****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70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피해사건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10.6 - 사건의 경위 :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사이트 '바로템' 에서 게임계정을 구매함. 이후 상호 협의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작성을 완료함 &n...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58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인한 대출 연장 비용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천 - 사고일시 : 2024년 09월 - 사건의 경위 : 2022년 09월~2024년 09월 임대차 계약 완료(전세대출 일부 포함) 만료 수개월 전부터 임대인의 연락두절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이행 HUG 보증보험 가입... [손해배상] kakao_****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33
임차인과 임대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남구 대연동 부동산 계약 - 사고일시 : 2024 . 09 .30 - 사건의 경위 :입주를 하여 당일 저녁 집에 부분하자가 아니라 중대한 하자 발견(바닥 전체 타일 본드올라옴 베란다 누수) 입주당일 그러하여 이사가기로 협의보고 피해... [손해배상] naver_**** \| 2024-10-06 답변수 1 좋아요: 31
초상권침해적용이될까요 2월경 웨딩업체에서 촬영을하고 현재 10월 그 업체 블로그를 보니 저희사진이 사용되었더라고요 블러로 처리가되어있는데 저희얼굴인거 정확히알겠거 저희에게 사전동의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초상권 ] naver_**** \| 2024-10-06 답변수 1 좋아요: 9
중고거래 사기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게 있어 글 씁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10.4(금) - 사건의 경위 :트위터 소셜미디어로 콘서트 티켓을 중고거래 하였는데 사기더라구요 찾아보니 저한테 사기친 사람이 조직적으로 크게 사기를 쳐서 피해자도 여럿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궁금... [손해배상] naver_**** \| 2024-10-06 답변수 1 좋아요: 52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고있는 사람 강제로 하게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고있는 친구가있습니다. 이친구가 제 뒷통수를 크게쳐서 저도 귀찮게해주고싶은데 방법없을까요 거주불명신고라는게있다던데 그... [법률전반] iamcjh**** \| 2024-10-06 답변수 1 좋아요: 46
부당이득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어릴때 보험사기인지 모르고 가담했다가 연루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적이있습니다. 사건당일은 2014.1.23일 이구요. 2014.02.15 보험금 최종지... [보험] naver_**** \| 2024-10-06 답변수 1 좋아요: 6
에어컨작업해주고 돈을 못받앗어요 에어컨작업견적 810만원 견적이나와 고객이 오케이해서 작업했는데 310만원 돈을 주지않아 에어컨연결 전선을 작업안해줫습니다. 고객입장은 견적이 비싸다고 돈을 못준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다른업체한테 이야기해서 연결전선을 작업해 사용하... [손해배상 ] naver_**** \| 2024-10-06 답변수 1 좋아요: 9
윗집의 고의적인 층간소음으로 천장에 금이 간거같은데 손해배상 청구 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3번길 11, 106동 1304호 - 사고일시 : 2024.10.06 - 사건의 경위 : 윗층으로부터 계속 층간소음을 받는 도중 10월 6일에 천장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함. - 손해의 내용 : 천장에 금이 감. - 증거유무 : ... [손해배상] naver_**** \| 2024-10-06 답변수 1 좋아요: 65
펫샵 잠수 데리고 올때는 캑캑되는 소리가 조금 있지만 병원에서 문제 없다해서 데리고 옴. 집에 온지 몇시간 만에 캑캑되는 소리가 점점 심해짐. 다음날 병원가서 약 지어오고 먹여봤지만 나아지는 건 없음. 펫샵에 연락하니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함. 밤에 병원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06 답변수 1 좋아요: 1
사실적시 명예회손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게임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6일 8시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같은 팀 유저와 말 싸움 도중에 제가 "니 ㅇ1ㅁ 따라가라" 라는 말을 하였고, 상대방은 나 부모님 없다며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다... [초상권] naver_**** \| 2024-10-06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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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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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