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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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보증사고 안녕하세요, 바쁘실테니 보시기 쉽게 적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1월에 계약 (계약기간 2년으로 2025년 1월에 만료) 이 기간 중, 임대 사업자가 다른 호실에 보증 사고. (보증 보험 대위 변제) 저의 경우 아직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 (보...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42
권리신고 및 배당요금신청서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제주 (계약서상 용도 :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회사(법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임직원 복지정책으로 제주도에 휴양시설을 월세로 계약해 사용하고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의 경매가 신청되었다는 내... [부동산임대] jkcjsw****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55
임차보증금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분당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분당에 있는 건물에 임차보증금 7,000만원을 내고 임차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2번째 재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습니다(22년도) 이번 3번째 재계약 기간이 되어 계약...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40
임차권등기명령 후 절차에 관하여 - 부동산 소재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법인 임대인 중기청 80%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고 무려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연장 의사 밝혔으나 3개월 전 세금이 미납되어 세입자도 못 구하고 보증금 반환도 안...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33
보증금 미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22년5월에 2년 전세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입니다. 만기날짜가 다가와 지난달 1월 말 집주인 대리인 이라는 분에게 연장없이 퇴실할 의사를 전달 드렸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27
공매문의 드립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부도를 내셨고 그로인해 국세 채납건이 1억가량 됩니다 근데 집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파산이나 회생절차는 진행하지 못하고 오랜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공매통지서가 날라왔는데 현재 집 등기를 떼어보니 ... [부동산등기] beramo****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30
전세금봔환대출 관련(긴급) 2024.3.1일 전세만료 2월27일 전세금 돌려받기로함 집주인전화와서 전세반환대출받아 전세금 돌려줄건데 대출실행은행에서 세입자가 전출되어야 대출이된다고함 이럴경우 전출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전장치로 집주인에게 요구할 사항 없는가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4
보증금 지난 해 8월 26일 월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밀렷던 월세 제외하고 돌려 받기로 했었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질 안받다가 1~2개월 지나서 전화를 받고 개인사정으로 23년 말까지 주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12웡31일까지 아무 소식이 없고 다시 연...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3
상가 중도금지급후 잔금미지급으로인한 민사소송건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지식산업센터 상가1층 공인중개사사무실 1. 2020.11.23 저는 공인중개사로 제가 분양계약한 상가사무실에 임대차계약5년맺음(보증금5천/월세250만원) -현재까지 임차하여 영업중임 2. 2022년 봄쯤 소유주가 형편이 안좋다...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99
부동산 전세 주차 허위 중개 처음부터 부동산에게 주차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중개를 요청했습니다. 후에 보여준 집이 주차타워여서 suv주차가 가능한지 재차 확인 후 중개인의 확답을 받고 계약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1주일 전 부동산에서 계약한 집에 suv자리가 꽉 차...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15
1가구 3주택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10년차 입니다 남편앞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무허가건물(토지포함) 주택이 1채 있고 제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단독주택을 아버지2/1 작은아버지 2/1 상...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36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폐원절차 그ㄱ-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산본 개나리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 폐업관련 원상복구관련 사항입니다. 1. 이력관리 최초 : 2010년 자가운영 A원장 : 2015년 11월 B원장 : 2018년 05월 C원장 : 2021년 0...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64
전세집 수리비 청구 전세를 살다가 내집 마련을 통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 전 임대인이 방문하여 집상태를 확인하였고 깨끗이 사용하였다고 하고 이삿날 저희가 파손한 벽지 수리비와 2월 월세를 제외한 전세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와서는 집이...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82
월세 원룸 퇴실 청소비용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월세 1년 계약 후 2024년 2월 17일 계약 만기 및 퇴실완료 퇴실 당시 입주할 때와 비슷하게 청소를 끝마친 후 집주인에게 연락드렸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방 안...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117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2023년 2월 8일~ 2024년 2월 8일까지 1년 계약 월세 입니다. 저희가 계약만료 두달전인 11월에 나가겠다는 의사와함께 집주인께 통보하였습니다. 그러고 2월 7일 다시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청소 관련 부분을 얘기하는데 본인(집주인)에게 두달전에 통보를 했어도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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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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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