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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 발생에 실패한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형식적 의미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령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
민사조정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주도하에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밀수 세관을 거치지 않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뜻한다.
반대신문 증인신문에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한 후에 상대방 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말한다.
반론권 언론 기관의 보도에 의해서 명예훼손 등을 당한 경우에 반론을 게재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사회적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이러한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효력이 없다(민법 제103조).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뜻한다.
방론 판결에는 판사가 작성한 판결이유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판결이유 중 그 사건의 판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가적인 판사의 의견을 쓸 경우 이를 방론이라 한다.
방화 타인의 재산에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는 행위를 말한다.
벌금 판결 등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
범죄구성사실 법률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뜻한다.
범죄인인도 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하여 A국에서 죄를 범하고 B국으로 도망온 자를 A국의 요청에 의해 B국에서 A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법과학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수집 발견한 지식이나 자료를 범죄 수사에 제공하는 기술과학을 말한다.
법률관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인간의 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