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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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관리비 납부 현재 저희는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현재 아파트로 이사온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전세 계약의 형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 관리비로 나가는 항목이 수도세, 주차비, 청소비, 반상회비 항목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수도세 주차비는 제외되어... [부동산거래] wodn99**** \| 2024-02-03 답변수 1 좋아요: 45
전세계약 일방파기로 인한 손해 동네지인인 A 집으로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A는 친정인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집이 비워져있으니.. 1월에 계약하고 2월에 입주청소하고 이사하는 날짜도 정했습니다. 저는 A를 믿고 현재 집을 전세 내놓았으며 임차인 B와 계약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4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한 후 ,선계약금 천만원을 준 후 hug를 받을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다른 집에 융자가 껴있어서, 반환보증이 안되어 대출에 실패했습니다. 부동산에선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35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4일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공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아직까지 성사 되지 않아 집주인에게 전세...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61
관리비가 안내와 다릅니다 오피스텔 관리비가 공인중개사에게 안내받은것과 다릅니다.7~8만원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11만원이 나와 차액이 4만원정도 나서 1년 계약 차액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계약서에는 금액명시가 안되어있고, 녹취는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 안내 받은 공인중... [부동산거래 ] gksmf9****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5
재개발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금 미지급 인천 재개발 조합 아파트 21년 계약(4천5백) 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해약을 했는데 해약금 약 4백8십만원 지급을 약 2개월간 지연 중 시행사 확인결과 소송으로 가압류로인해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건축분쟁] ciple7****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45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재계약서를 쓰...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임차인 누수문제로 도배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추후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갑자...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41
보증금 일부 미반환으로 인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거커플입니다. 저희는 계약만료 6개월전에 재계약안한다고 문자했고 임대차계약종료일이 2023.12.09일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그때 못준다고 24년 1월10일에 준다고 해서 계속 그집에 살면서 기다렸습니다. 동거인 신분인 남자친구는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85
전세 사기 의심 임차인 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기길71번길 7 2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빌라 전세사기 의심 되어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보증보험 : 가입여부 N 거주지역 : 인천 미추홀구 입주날짜 : 22...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70
월세 계약 만기전 이사, 새 임차인 계약 파기, 계약 유효 - 부동산 소재지 :전남 순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대인 임차인과 2년 계약하고 올해 10월20일이 계약만기일인데 본인 사정으로 인하여 만기전에 이사를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새 임차임을 구해주라고 했고 새 임차인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300...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120
누수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영통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3년 10월 A집(위층)에서 누수가 생겨, B집(저희집)에 피해가 생김. 23년 12월 초 A는 누수업체를 고용하여, B집에 누수피해를 확인하고 우레탄폼을 쏨. 실수로 인해 B집은 누수와... [건축분쟁] kakao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20
세금 채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관한 건 - 부동산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권 등기자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몇개월 후에 확인해보니 전세권등기 설정 이후 아파트의 소유주가 국세, 지방세를 체납해 ... [부동산임대] hyunsu****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36
임대인과 임차인거래 계약기간 연장하지않는다 고지 후 임차인은 원상복구가 필수일까요? 계약 종료 고지에 연장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할가요? 예) 임대인(가족)의 사용 계약종료 시 임차인은 권리금?유익비? 요구할수잇을까요? (공사 시 이전인테리어 철거후 새로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10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3년 2월25일부터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지내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이 2년이 되는 것인지 혹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임차인이 원하는...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54
아파트 매매후 장판교체를 해줘야 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 :충남 서산시 음암면 음암로499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1달전에 아파트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인께서 계약하기 전 저희 아파트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인터폰이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수리를 해드렸고 다른 하자 문제도 말씀드려서 원...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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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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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