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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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돌려준대요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몇달전 이미 계약대로 전세를 종료한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었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며칠전 갑자기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나중에 돌려줘도 되냐는 연락...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42
임대인 사망 상속인 찾기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임대인은 자살하였으며 현재 저는 의사표시공시송달 진행하여 법원에서 내려온 보정명령을 토대로 임대인의 상속자를 특정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타 건물은 이미 은행에서 강...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8
임대인 사기죄 성립 여부, 공제 증서 청구 및 임대인 변경 전 필요한 법적 ... - 부동산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신호 4길 24, 2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 다가구주택 전세 매물의 임차인 1. 전세 계약 당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점검 중임. 공인중개사와 대리인이 이전에 거래할 때 사용했던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이...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35
대항력 유지 가능한가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거주중인 집 전세 만기가 2월 말이고, 만기일에 맞추어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날에 맞추어 새로운 집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현재 사는 집 임대인... [부동산등기] ebb140****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27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시설물 관련 분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시작일(1.15) 이삿짐을 옮겨둔 상태의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기로해서 도배 진행중인 집 한켠에(도배하지않는 벽,주방쪽) 세입자는 짐을 몰아두고 도배 진행되었습니다. 짐 옮기고 임시거처로 이동 전 집의 상태를 확...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0
전세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바뀌었고 퇴거통보하니 매매계약사실이 없... -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22년 5월에 전세계약을 작성, 기간은 22년 7월~24년 7월로 계약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도 금방 했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했고요. 입주 한달만에 허... [부동산임대] namhan****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38
집주인 개인회생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 변제완료 후 문제들에 대해...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금 1억 2천 1. 2019년 5월 오피스텔 전세계약 후 거주했고, 2020년 5월, 부동산강제경매 등기를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20년 3월, 5월에 1건 씩, 총 2건의 가압류가 발생되어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140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주인 원래는 지금살고있는 건물 301호로 들어가기로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던걸 이사로 대출연장을 한거라 계약서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제... [부동산임대] msor15****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61
무주택 자격 유지 조건 공시 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취득시 무주택자로 간주, 민영 공공아파트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부합되는 주택을 1채가 아닌 2채, 3채, 4채, 5채 등 다주택으로 보유해도 무주택으로 ...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21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금 3,500만원 2023년 5월에 원룸 전세 계약하여 살고있는데 건물주, 부동산이 전세사기 연루되어 24년 1월중 경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부동산 계약시 후순위 임차인(1,488,750,000원...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74
월세 미납 대처 방법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달서구 송현동 313-9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위 소재지의 임차인입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 2022년 7월 ~ 2024년 6월 (2년)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방을 비우게 되어 네이버 카페(피터팬)에 글을... [부동산임대] archiv****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49
계약 파기 하고싶은데요. 저는 임차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12월 초쯤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납입을 한 상태인데요. 계약서상 대출미승인시 또는 보증보험가입불가시 계약은 무효로하며 계약금 전액 즉시반환하는 특약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처음에 집상담을 할때...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75
같은 상가 건물내 동종업계 임대로 인한 고민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길 55 어반센터 프라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희는 22년도에 건물 상가내에 마라탕 가게를 오픈하여 영업중인 2년차 자영업자 입니다. 23년도 10월경 같은 동종업(마라탕)가게가 저희 건물 상가내 같...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126
전세사기 당하기 직전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33번안길 8-18 한림골든팰리스3차 170동 1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송옥자(송진영) 저당권 :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설전에 전세가 만료되서 대출을 해결해야 되는데 집주인...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24
노후배관으로 인한 하자수리요구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일단 카테고리와 부동산소재지 권리관계 등등 내용을 잘 몰라 작성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재 2018년 1월8일에 준공완료된 다세대빌라에 2022년 5월 20일에 계약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이전 살...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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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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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