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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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요 빌라에 살다가 금리가 높아져서 만기채우고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말했고 그사람은 본인도 그냥 매매하겠다고 나가기 두달전 새임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임대인에게도 우리는 두달후 만기에 나간다했더니 자기는 몰랐다며 그래도 책임지겠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26
임대차등기명령 관련 서류 및 조건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원래 23년 07월 29일까지 계약되어있던 전세계약에서 구두계약으로 3개월을 연장하고, 이번에 다시 집주인이 사정이 어렵다고 2달만 더 기다려달라고했었는데, 지금 연락이 ...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42
외부계단으로인한 준공안되는 주택 벌금 및 등기낼수있는법 - 부동산 소재지 :서울 신당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6년정도된 주택입니다 맨처음 지을때 외부계단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건설사에서 안내받았으나 건설사에서 외부계단설치후 도면만 다르게 내면 된다해서 3층 주택을 설치후 준공검사때 불... [건축분쟁] naver_****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64
전세자금반환 관련 문의( 구두연장1년)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생각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계약 연장 요청을 하였고 임대인의 제안에 따라 1년간 연장 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상태입니다. (문자 기록 보관)... [부동산거래 ] hotcho****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10
형제간의 공동명의에서 혼자 인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신도시 이주자 택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형제 ( A, B) 가 서로 공동명의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형 A 가 주로 관리를 2019 년부터 하고 있었지만, 많은 보증금 & 대출로 인하여, 동생 B 가 단독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등기] figaro****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97
임차인보호법 3개월전 10월12일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치금 100만원에 월세70만원에 계약을했습니다. 입주날 잔금처리하고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달 부턴데 11월12일을 월세날로 알고있었는데 예치금이 너무 적기때문에 일주일 앞당겨서 월세를 내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
전세 연장 시 구두 계약 효력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2020.08.28~2022.08.27 최초 계약 후 전세 연장 시 청약 당첨(24년 2월 입주)의 이유로 1년 반만 연장하기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쓰자고 했더니 임대인이 이동이 ...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128
설계무단 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 부동산 소재지 : 고양시 (현대테라타워 DMC)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수분양자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향동에 위치 해 있는 현대테라타워 DMC의 한 드라이브인 호실(B 603) 수분양자 입니다. 2024년 2월 15일부터 입주 시작이어서, 실물 확인... [건축분쟁] naver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36
부동산 중도금 대출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자 계약 4천 중도금 대출 1억 4천5백 중도 5차까지 2억 납부 잔금 8천 (1/3까지) 중도금 대출 상환 (2월 말까지) 잔금 대출 1억 6천 가능 - 대출 문의 진행 중 현재 잔금 8천과 중도금 대출 1...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40
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신탁등기 부동산은 신탁사와 전세계약 해야 보증금이 보장되는데 부동산 중개인과 부동산소유자분이 신탁등기란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전세계약 당시 부동산 계약서 특약에 '신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임차인은 이해했다' 라는 내용을 ... [부동산거래] qftkde****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8
물 역류 안녕하세요. 윗집에서 세탁기를 돌려 저희집이 물난리가 났는데 혹시 윗집 주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상담드립니다. 1. 윗집도, 저희집도 세입자입니다. 2. 윗집에서 세탁기를 돌린 시점에 저희집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몇 년 전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3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 효력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재개발 예정인 것으로 임차인과 계약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일이 결정되는경우 임차인은 결정이주일 3개월~4개월까지 이사 가야하고 이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금액은 백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 [부동산거래] naver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52
신혼부부 매매대출 지분조정 하는 방법 신혼부부 생애 첫 대출로 아파트 매매시 지분 조정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집 구매시 80프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예정 [아내(무직) , 남편(직장인) ] 남은 20프로는 아내가 집주인에게 납입예정 입니다. 1. 부부 동의하에 지분 조정 (무직)아내99 : 남편1... [부동산거래 ] naver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8
오피스텔 압류 상황에서 세입자 대처방법 -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삼성전자로 1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현재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입니다.(이사 후 바로 확정일자는 받아놓았습니다.) 임대인과 전세계약(22년 7월) 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주인이 바뀐상황 입니다. ... [부동산거래] naver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98
상가임대차개약해지통보 증평군 증평읍 북부두름길 48 상가를 임대 하였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 세 110 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중 8월 15일 천만 원 10월 30일 천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테리어 과정 9월 1일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였음 입원 일주일쯤 상가 주인 한테 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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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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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