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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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개인 게시글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신고. 사후... -지역:국내 /손해발상지:온라인 blog - 사고일시 :올해 - 사건 경위 : 전시회 직접 돈주고 예매, 관람후, 공익 목적 진솔한 개인블로그 리뷰 작성. 업체가 비방내용 및 명예훼손이라 주장. - 손해내용: 컨텐츠 후기 게시글을 업체가 보고 개인 리뷰가 긍정...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7-21 답변수 1 좋아요: 29
마성년자한테 명의도용당했습니다 삼점쌉이라는 어플을 통해 봤더니 모르는 곳에서 제가 일을 한 내역이 있더라구요 홈택스로 보니까 제가 홀덤팝에 일했다고 지급금액이랑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찍혀 있더라구요 전 한 적이 없는데 너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압니다 근데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21 답변수 1 좋아요: 1
개인정보 유출 단체고소 하고 싶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오산 - 사고일시 : 2024.7.13 - 사건의 경위 : 갑자기 해외로 제 이름과 번호를 알려버리겠다는 협박문자가옴 알고보니 회사 사람이 본인 포함 5명의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주고 대출을 받았으며 갚지 아니... [법률전반] naver_**** \| 2024-07-21 답변수 2 좋아요: 42
게임 계정 영구정지 후 환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Mobile - 사고일시 : 07.09 ~ 07.17 - 사건의 경위 : 07.09 구글을 통한 결제를 하였고 해당건중 일부 환불이 이루어짐 (총 7건 중 1건, 93200원 중 19000원) 이후 재결제 등을 확인하였으나 확인할수있는곳이 없어 그대로 쭈욱 플레...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7-21 답변수 2 좋아요: 89
자동차정비소 지나가다 오일을 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보로 이동하던 중 자동차정비소 앞에 파인 곳에 발을 내딛었다가 고인물을 밟았는데요 옷에 튀어서 냄새를 맡아보니 오일 냄새가 납니다 1. 세탁비 청구는 무슨 법률 몇조 몇항에 에 근거하여 청구하면 되는지 2. 폐오일 관리 태만, 유...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1 답변수 1 좋아요: 18
제가 업무방해, 무단침입 등으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전에 알아가는 사이였던 상대방과 관계를 가졌었고 잘 안돼서 사이가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 제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9주 판정을 받아서 그 상대방이었던 친구한테 얘기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 [손해배상 ] youyy1**** \| 2024-07-21 답변수 1 좋아요: 23
월세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탄기흥로590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024.07.21 - 사건의 경위 : 작년 12월21일, 이 오피스텔과 1년 월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8000원입니다. 여기에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은 채우고 나가라." 하... [법률전반] naver_**** \| 2024-07-21 답변수 1 좋아요: 71
점포 내 사고로 인한 보상범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서교동 - 사고일시 : 24년 6월 27일 - 사건의 경위 : 카페에 방문해 고객이 음료를 주문 하는 시점에 프로젝트 창이 내려가 고객이 다쳐 손등 3바늘을 꿰맨 상황. 치료비 청구 해 보상 완료 했으나 추후 지속적으로 카... [소비자 피해] jir212**** \| 2024-07-21 답변수 1 좋아요: 4
계약서에 환불 불가 공지하고 싸인까지 진행하였는데 환불을 요구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 사고일시 : 6월 말에 환불 요구 - 사건의 경위 : 7월에 자격증 수강 예정이였던 강사분께서 환불을 요구하셨으나 계약서에 교재 환불이 불가하다고 싸인까지 마무리하였으나 자격증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니 환... [법률전반] naver_**** \| 2024-07-20 답변수 1 좋아요: 88
게임관련 계정회수 약 3년전에 잠시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제 명의 계정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현재까지 계정을 사용중입니다. 이를 회수할 시 (비밀번호 변경시) 문제가 될까요? 당시에 계정을 빌려줄 때 무상으로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사용할 줄은 몰...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0 답변수 2 좋아요: 18
상속진행하다가 서류를 빼앗겼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법무사사무실 - 사고일시 : 2024년 6월경 - 사건의 경위 : 5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진행을 엄마 지인인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진행하던 중 법무사가 아버지 아파트에서 족보에 있는 문서를 가... [소비자 피해] kimbil**** \| 2024-07-20 답변수 2 좋아요: 19
화장품법 5조와 16조의 해석 화장품법 제5조의 3항을 보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소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6조의 2항을 보면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 [법률전반] kakao_**** \| 2024-07-20 답변수 1 좋아요: 52
미성년자 숙박 미성년자의 숙박을 아예 금지하는 숙박 시설이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동성끼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게 문제가 안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구체적인 법률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법률전반] jmj771**** \| 2024-07-20 답변수 0 좋아요: 0
폴댄스 환불 1월31일 폴댄스 학원 54만원을 결제했고 3개월(5월3일까지 만료) 24회 하이파이브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수업을 듣는 구조입니다 제가 쓴 수업 횟수는 2회이며 2회 사용후 사정상 22회권을 쓰지 못할것 같아 4월 24일날 나가지 못할것 같다며 환불 요청을 했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20 답변수 1 좋아요: 67
보호처분 17살 고1인데 보호처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전반] Quokka**** \| 2024-07-20 답변수 1 좋아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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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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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