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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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본을 받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계약 취소 요청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약서에 부당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 통화 녹음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곳에서 방침상 통화 녹음본은 본...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7-17 답변수 1 좋아요: 46
레플리카 제품 구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레플리카 제품을 샀는데 판매자가 보내준 사진이랑 도착한 제품이 너무 달라서 환불한다했더니 반품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손잡이랑 가방에 붙어있는 벨트부분이 색이 너무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7-17 답변수 1 좋아요: 4
물건 주문후 비용지불 안하고 찾으러안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 - 사고일시 : 240131 - 240717 - 사건의 경위 :1월31일 사진 출력 100장을 원하셧고 출력을 당일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을 하면 부재중으로 연락을 안받고. 다음날 연락이 와서 일하는중이다 지금은 바로 못가고 일좀 끝... [법률전반] naver_**** \| 2024-07-17 답변수 1 좋아요: 48
인스타 DM 고소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인스타 DM으로 12살인 친구에게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디 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름이랑 학교, 나이... [법률전반] naver_**** \| 2024-07-17 답변수 1 좋아요: 40
오피스텔 전세입주 2주만에 화장실타일 깨지면서 크게 다쳤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정부동 메트하임의정부 - 사고일시 : 2024.07.17 새벽 2시12분 - 사건의 경위 : 화장실 타일에 이미 균열이 심하게 나있었고, 입주전에도 집주인에게 이거 무조건 다 깨질거같다고 하니까 집주인분이 그집이 원래 그렇다고 다른 ... [손해배상] kakao_**** \| 2024-07-17 답변수 1 좋아요: 88
다니던 실용음악학원에서 영상을 안 내려줍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817-36 - 사고일시 : 2021년 3월 - 사건의 경위 : 제가 대학에 붙고 학원 측에서 제 노래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영상... [초상권] kakao_**** \| 2024-07-17 답변수 1 좋아요: 19
전기통신사기 제가 갓20살 되었을때 돈이 너무 필요해서 아무생각없이 페이스북에서 본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그게 전달책이라는 것도 몰랐었습니다 그걸 한 후 몇시간 뒤에 모든 통장이 거래정지가 되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연락이 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증평 - 사고일시 : 2024년 7월 5일 - 사건의 경위 : 사장이 카페알바도중 한 실수로 인해 인신공격과 협박을 함. - 손해의 내용 : 다른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듣고 일방적으로 화를 심하게 내며 꾸짖음. - 증... [법률전반] tppc12****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42
종신보험 사기 답변채택완료 1. 2020년 9월 27일(일) 11시경 [나이: 만 26세] 계약자만 한국자산관리센터(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6)에서 개인자산관리를 도와주신다는 이유로 이상훈 본부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20년 9월 28일(월) 19시경, 2020년 9월 30일(수) 13시경, ... [보험 ] naver_****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7
초음파 세척기 회사의 소비지의 알권리 침해및 계약전 구두약속 불이행 및 ... 처음에 계약전 바쁜기간동안 써보고 구매의사 결정여부를 물어보는 기간을 판매자가 줌 그러고 계약서를 작성.작성후 철회요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함. 그 기간을 받고 기간동안 세척기를 사용 첫날부터 누수발생 및 세척이 잘안됨. 환불요청 불이행및 본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1
접근 금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2024 7 16 - 사건의 경위 : 남편 전 여자친구가 술만 마시면 저희에게 연락을합니다 접근 금지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손해의 내용 : 남편과 결혼한지 4년차입니다 자녀도 둘 있습니다 남편과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13
상품권깡 처벌이가능한가요? 매장에서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매일 상품권과 현금이 들어오면 기계에 입금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점장이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이런곳에서 상품권을 싸게 구입한뒤에 매장의 금고에있는 현금과 바꿔치기를 합니다. 적게는 몇...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33
고소 한달전 취업관련 학원을 등록했는데요, 학원비를 한번에 내고 취업이 될때까지 다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좀 자기맘대로인 스타일이라 학생이 학원을 빠지거나 거짓말을 하면 수업에서 잘라버려 학생이 학원에 못나오게 합니다 저에게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0
변호사 선생님과의 연락에 대한 고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06.28 구매 / 2024.2.15 이후 환불 요구 - 사건의 경위 : 작년 6월에 모 업체의 상품을 구매했는데 발송도 환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환불 요구는 올해 2월 15일 이후. 계속 '4주 이상 걸린다'라... [소비자 피해] tsubal****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5
쿠팡 상품 판매 중 고객님 피해보상 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저는 게이밍 책상을 판매하고 있는 쿠팡 판매자입니다. 고객님께서 7.5일에 조립하고 7.16인 어제 금방 책상에 걸터앉던 중 책상이 무너지며 재산피해 및 신체상해 보상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사고일시 : 7.15일 예... [손해배상] naver_****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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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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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