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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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번호유출 안녕하세요 2023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또한 시간이 흘러지금 현재 2024년 7월 1일에 누군가가 저의 전화번호, sns 아이디, 또한 저의 실명을 랜덤채팅어플에 마구잡이로 뿌리고, 온갖 성형외과, 대출예약, 자동차 계약 등 정말 모든곳에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 [법률전반]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34
장난으로 손을 물었는데 알레르로 입원비를 내라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식당 - 사고일시 : 24년 6월 23일 - 사건의 경위 : 부산에서 주말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알바 오빠와 장난을 치다가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뿌리치다가 손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피는 나지 ... [손해배상] naver_**** \| 2024-07-01 답변수 2 좋아요: 24
전연인에 의한 주거침입 및 스토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작구 상도동 (피해자 본인 자택) - 사고일시 : 24.6.30.일 -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는 23년 2-3월경 쯤 이별하였고(1년 조금 넘게 교제), 그 이후로 연락이 아예 없다가 23년 10월 15일 일요일 경 누군가 저희 집 도어락을 누르는 소... [법률전반] kakao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39
채권추심 문의드립니다. ( 사건번호있음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3년 3월경 - 사건의 경위 : 피부과 이전으로 인한 환급. - 손해의 내용 : 피부과 이전 후 환급금을 다 지급하지않음. - 증거유무 : 나홀로소송 진행중인데 보정명령서를 받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 [소비자 피해] yoon12****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11
법원 출석 불응 시 벌금이나 불리한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글 남깁니다 과거의 저희 조상님이 땅거래를 하셨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구청에서 똑바로 처리가 안돼서 다른 사람의 토지 일부가 저희 소유인 것처럼 정보조회가 되었고 그 토지 일부가 계속 자식들한테 상속되... [법률전반]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68
사장 동의 없이 가게 내부에서 직원과의 인터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창원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삼호로 80 - 사고일시 : 2023. 6. 24 - 사건의 경위 : 딸배헌터라는 유튜버가 가게 사장인 제 동의 없이 가게 직원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를 업로드 하였고 그로 인해 제 가게는 매출의 하락으로 인해... [법률전반]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57
호텔 파손 거울 및 객실비 손해배상 件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2024/06/29 새벽 약 12~1시경 - 사건의 경위 : 1) 해당일 욕실에서 비품(치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2) 찾는 와중 욕실 거울 뒷편에 수납 공간이 있는 줄 알고 거울을 들어올렸습니다. 3) 하지만 해당 거울은 벽결... [손해배상]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126
빌려준지 오래된 돈 받고싶습니다. 20년 초에 만나 사귀게된 전 남친과 헤어진지 곧 2년이 다되갑니다. 사귀는동안 불쌍한 사람 가스라이팅으로 돈을 빌렸고 저도 여유가 없는 편이라 전남친의 권유로 대출을 하여 빌려줬습니다. 대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하였고 돌려막기로 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9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안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1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1대인 곳에서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2가구니 계량기를 각각 ... [법률전반] kakao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44
식품섭취 후 장염 제품구입을 구입하여 섭취 후 2일간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해당 제조사에 알리고 제품도 수거해 갔습니다. 문제점은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미기재였으나 제조사 측에서 유통기한이 지워졌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권10만원의 보상가이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32
필라테스 환불 안녕하세요. 질의있어 문의드립니다. 필라테스 등록을 위해 상담받았고 방문이 불가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6월 28일 현금계좌이체로 선결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30일 업체가 폐업을 하였고 7월 1일자에 문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연락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33
악성고객, 악성민원고객 고소의건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보험회사의 고장출동서비스(고장및 사고로 차량운행불가시 보험사에서 특약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관련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즉ㅡ보험사의 고장출동관련된 업무를 하청받아 일정구역을 관할하고있습니다. 내용은 ... [법률전반]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59
도로위의 시비로 인한 오토바이 손상 및 부상으로 인한 업무피해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강서구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5일 - 사건의 경위 : 배달대행수행 업무중 도로위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불이행으로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인해 시비가 붙게되어 다음배달을 위해 장소를 떠나는 중 제 다리가 열려있던 ... [손해배상] naver_**** \| 2024-07-01 답변수 2 좋아요: 54
트위터 대리토토 사기당했는데 고소, 환불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트위터 - 사고일시 :6월 30일 9시 쯤 - 사건의 경위 : 대리토토 이벤트 당첨됐다길래 돈을 보냄 - 손해의 내용 : 돈을 보냈는데 출금이안된다고 더 보내라그러고 환불이 안된답니다 학생이예요 제발 도이ㅜ주세요 - 증거유무 : ... [소비자 피해] Chunsi****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76
초상권침해 혹은 불법촬영 스포츠기자가 경기장에서 제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제 얼굴을 모자이크한 상태로 네이버뉴스에 기사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참고로 뉴스기사 클릭 전 보이는 헤드라인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개인의 모습을 촬영한게 너무 당황스럽고동시에 소셜미디어에 ... [초상권 ] ccoodd****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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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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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