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미용실 시술 후 환불 불가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요청드립니다. 파마 후 헤어상담 내용과 다르게 파마가 거의 안되어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블로그에 적힌 내용 이후 오늘 오전 미용실과 통화를 하였는데 복구가 불가능한 머릿결이 아니라면 환불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100
이경우 법적 처벌 받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바닐라브릿지라는 어플리케이션 - 사고일시 :2024-06-30 - 사건의 경위 : 주선자라는 시스템을 통해 호감을 보낸뒤 상대방도 호감을 보내면 주선자를 통해 돈을 지불하여 상대방의 번호를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서로 연... [법률전반] kakao_****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45
야동 제가 며칠 전에 해외 불법 야동 사이트에서 게이 야동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혹시 아청물이 썩여 있으면 어떡하죠. 제가 봤었을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있었을까봐요. 그리고 제가 2d 애니메이션에서 교복 나오고 미성년자 야동을 봤었는데 ... [법률전반] naver_****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76
에이전시 훈련비 환불 불가 5월에 미성년자가 한 에이전시로 캐스팅 당하였고 엄마와 함께 계약 (6월 초)을 한 상태입니다. 에이전시가 소개해 준 학원(약정서 내 학원 정보 없음, 에이전시와 계약된 학원임을 6월 16일 해지의사를 밝힐때 알게 됨)으로 월 4회, 회당 10만원,10개월치 수수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5
중고나라(티켓) 거래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티켓베이 업체에 저렴하게 올라와 있는 티켓을 구매하여 다른 플렛폼(중고나라,번개장터)에 리셀을 하고있습니다. 티켓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고 판매 전 미리 고지를 한 상태이며 공연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 재판매가 힘든 상황입니다. ... [손해배상] kakao_****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44
중고거래 키보드 하자 환불 요청 거절시 민사소송에서 제가 환불해주어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중고거래 - 사고일시 : 6/29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로 키보드 한개와 키캡 여러개를 팔았는데 제가 포장할당시에는 전부다 있던 키캡 세트중 하나의 키캡에서 f11키캡이 없더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이왔습니다 근데 ... [손해배상] naver_****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22
학교 비공식커뮤니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자체에서 만든 커뮤니티가 아닌 학생들(졸업한)이 만든 커뮤니티에서 모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회장 선거 전 후보자와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들끼리 토론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질문기... [법률전반] gnoeyo****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88
피부미용 시험 당일 모델 불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산 - 사고일시 : 24.06.29 - 사건의 경위 : 피부미용실기 시험 전날인 6/ 28일 모델이 장염,위염으로 병원에서 링겔 맞는 사진을 보내왔고 시험당일 날에 모델해주러 약먹고 온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모델... [손해배상] naver_**** \| 2024-06-29 답변수 1 좋아요: 30
게임 계정거래 계약파기에 대한 민사소송 약 4월중순쯤에 게임계정거래를 했습니다.(원금 23) 5월 20일에 제가 계정을 재구매 한다고 했고, 상대측에서 4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알겠다 하고 시간이 흘러 6월 28일 어제 저는 20만원을 더 드리는 건 과한거같다 라 하자 20만원 돌려드릴테니 계...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9 답변수 1 좋아요: 2
명예회손 관련질문드립니다 A 남자 B여자 c여자 3명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있고요 C여자와b여자 가 서로 싫어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상황에서 c여자가 저에게 와서 a남자와b여자가 따로 퇴근후 술자리를가졌다하고 나중에는 a남과b여자가 서로잠자리까지 가졌다고 ... [초상권 ] show49**** \| 2024-06-29 답변수 1 좋아요: 1
회사 파일을 실수로 삭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갓 퇴사를 한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를 관두면서 컴퓨터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제 개인 파일과 회사파일들을 실수로 삭제했어요. 첨에는 몰라서 아니라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황이 다 저를 가르켜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 [손해배상] naver_**** \| 2024-06-29 답변수 1 좋아요: 125
재산목록 미제출과 재판에 가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39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얼마전 저희 반에서 에어팟도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반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왔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인성부에 불려가 조사받고 몇시에 나왔는지 뭘 했는지 오늘도 불려가서 조사아닌 ...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3
17살남자 학교폭력 관련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제가 A라는 여학우와 고등학교 입학전 부터 친분이 있고 서로 마음이 맞아 놀러가기도 하고 룸카페도 가서 노래도 부르고 영화도 봤습니다 이 얘기를 A와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고등학교 ... [법률전반] google****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91
강아지 분양사기 및 동물병원 오진 안녕하세요. 천안 지역에서 6월6일 강아지를 몇 차례 걸쳐 상담 받은 이후 동물 병원과 같이 운영하는 펫샵이라 하여 믿고 강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분양 당시 같은 케이지에 있던 남매 강아지가 옆구리 부분에 피부 질환으로 보이는게 있어서 혹여 전... [손해배상 ] hong20****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4

259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