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국가모독죄 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위신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1988년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형법 제104조의2에 규정되었던 불법 행위를 말한다.
국가배상책임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고관계 국가 등이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을 뜻하는 행정법상 개념으로,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국고관계의 분쟁 해결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판사에게 평의 결과와 양형 의견을 내놓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 부동산 및 각종 권리를 뜻한다.
국제예양 국가 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정한 풍속과 예의, 호의 등을 따르는 관례, 편의상의 규칙 등을 뜻한다.
권고 어떤 것에 대해 권유하는 것을 말하지만,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다.
권리남용금지의원칙 외형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복리 및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권리장전 인간의 권리를 천명한 헌장 및 법률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다.
권리청원 영국의회가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으로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이다.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형법 제323조).
결과적귀속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구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형법상 이론이다.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와 관련한 규범적 법적 문제이다.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려는 저당권(민법 제357조).
금고형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하나로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금반언의원칙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이나 표시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거나 부정되는 주장 또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