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부동산 매매시 고지를 안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여~ 계약당시 집에 문제 없다고 했었고 둘러보았을 때 크게 문제 되지 않을꺼 같아 계약을 했습니다. 몇일 후 집을 다시 보러 갔더니 거실 윗쪽에 벌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매도인이 이사가면서 처리해 주고 ... [부동산거래] qtechn**** \| 2016-08-17 답변수 3 좋아요: 73
손해배상 청구 문의 안녕하세여~ 5월중순쯤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퇴근후 저녁시간에 가서 바로 계약하면 조금 빼 주겠다는 얘기에 바로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지만 나름 깔끔해 보였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여 몇일후 집을 좀 제대로 보려... [부동산거래] 채현 \| 2016-08-16 답변수 1 좋아요: 72
집합건물 통신중계기 수익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파트상가에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소유자입니다. 지하1층,지상3층,옥상으로 되었는데 옥상에 설치된 통신중계기 수입료로 매년 2000만원정도 생깁니다.집합건물 관한 법률 제17조에 달리 규정에 정한바가 없으면 공동수십에 대한 이익을 취득한다 ... [부동산임대] lji198**** \| 2016-08-12 답변수 2 좋아요: 76
전전세?? 지인에게 제가임대한집을 빌려주었습니다.월세와관리비등등만 내고 살라구..빌려주었는데 권리비 월세 가스비등 내지않아 짐을 빼달라고햇는데 차일피일미루구있습니다. 제명의로된 임대아파트인데 지인 짐을강제로 빼면 법적으로 처벌을받나여?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08-05 답변수 1 좋아요: 44
임차인 승계 조건으로 집을 매매했는데 임차인이 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놓았던 아파트를 임차인은 현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계약할 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집을 매매할 수 있으니 그때 집을 잘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협조를 구했고, 임차... [부동산거래] kek669**** \| 2016-08-03 답변수 1 좋아요: 253
계약기간 오고지로 인한 권리금 반환 2016년 4월 28일 백화점 수수료 매장(식품) 권리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사 직영매장이였는데, 운영권리를 권리금 3천만원(가맹비,로얄티,시설포함)을 지불하고 양도,양수계약을 하였습니다. 본 계약의 내용에는 매년 8월초 프렌차이즈 본사... [부동산거래] back2k**** \| 2016-07-28 답변수 1 좋아요: 208
임대 구두계약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글이 깁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께서 모텔을 운영하고계시며, 밑에 식당을 분리되어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월세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월세가 원래 120만원인데 <구두계약>으로 주변관리 철저히하면서 저희 위쪽 모텔... [부동산임대] naver_**** \| 2016-07-27 답변수 1 좋아요: 133
전세집 집주인변경 전세집 부동산을통해 계약후 융자 상환조건과 집수리조건을 걸고 계약하였고 차후 수리가안돼어 집주인과 상의한끝에 복비를내고 나가기로했는데 집주인이 저희에게 통보도없이 집을매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새집주인에거 저희가 나간다는것을 말을했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07-27 답변수 1 좋아요: 55
공동명의 토지 경매로 넘어갈 경우 문제 2009년에 실거래가 태안에 있는 토지(600평 계획관리)를 동업자 A와 공동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실거래가는 2억5천 정도로 매입했고, 금액은 전부 제가 지불했습니다. 동업자 A 가 자금이 없는 관계로 2억5천에 절반을 3년내에 갑기로하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 [부동산거래 ] naver_**** \| 2016-07-27 답변수 1 좋아요: 54
빠른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모자른 관계로 부득히 친구에 투자를 받고 같이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친구가 투자한금액은 2억2천 만원이고 제가 들어간비용은 8억입니다. 수익금은 5대5로 나누기로하고 그렇거 해왔습니다. 건물명의는 제... [건축분쟁] naver_**** \| 2016-07-24 답변수 1 좋아요: 64
계약에 관여안해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지요? 안주면 가처분신청이 가능... 1. 2015년6월 A공인중개사를 통해 ㄱ상가 물건이 5억원이라고 알게됨. 주변사람들에게도 ㄱ상가 매도 사실을 들음. 2. 1년후 2017년 7월 다시 주변에서 아직도 상가 물건이 나와있다는 사실을 듣고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물건을 보고 가격 조정하여 주인과 직... [부동산거래] sungmi**** \| 2016-07-23 답변수 1 좋아요: 222
근저당 안녕하세요 토지를 공동 매입하며 근저당 5억을 설정 해 두었는데 토지를 매도 하는데 문제가 있어 나는 현재 돈이 필요하여 돈을 찾으려면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는지요 [부동산등기] naver_**** \| 2016-07-22 답변수 1 좋아요: 213
아파트 매매 후 하자에 대한 보상 및 소송 안녕하세요. 자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약 15일전 아파트 매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살펴보니 마루 바닥의 2 제곱미터 정도가 변색이 되어 있더군요. 아파트 매매전 살펴볼 때는 그 장소에 장식장 같은 것이 놓여 있어서 발견할 수 없었습... [부동산거래] onlyji**** \| 2016-07-21 답변수 1 좋아요: 64
상가재건축 보상문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10평남짓한 가게를 계약하고 1년반 정도 작은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처음인지라 인테리어도 새로하고 주방기기도 상가 크기에 맞게 주문해서 나름 잘 꾸며놓고 하고 있는데 건물을 재건축을 한다고 제가 투자한 비용보다 터무니 없는 ... [건축분쟁] minyoo**** \| 2016-07-14 답변수 1 좋아요: 207
가게에 비가 새는데 가건물에 세입하고 있는데 가게에 누수로 천장에서 비가 흥건하고 정기장치가 비에 젖을 정도라 훼손이 예상되는데 수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건물주는 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수리를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만약 계속 ... [부동산임대] asdfg \| 2016-07-08 답변수 1 좋아요: 88

270

부동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