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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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질문드립니다. 저는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甲 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6,5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인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한 후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 [부동산임대] 박철현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71
노후된 아파트 매매시 하자 보수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매도 시에 매수인에게 오래된 아파트이어서 보일러에도 고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매수인은 “아, 네, 네”라고 하였습니다. 매매 2달 후에 매매 후 6월 내의 하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매수인은... [건축분쟁] jaybha**** \| 2015-12-23 답변수 1 좋아요: 1056
계약해제사유가 될까요? 1년 계약을 했고 지금 5개월 정도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살 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그중 제일 문제였던 것이 보일러였습니다. 계약할 때는 보일러 수리를 해주기로 약속했으면서 아직까지도 보일러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일... [건축분쟁] 인도카레 \| 2015-12-11 답변수 0 좋아요: 33
계약기간 중 이사요구 2014년 9월에 계약했고 계약만료일이 2016년 9월입니다. 어제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이번 2015년 12월까지 방을 빼달라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요구였으나 매물이 있다면 이사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시 복비, 이사비를 달라고 했습니... [부동산임대] 얼룩말 \| 2015-12-11 답변수 1 좋아요: 68
묵시적 갱신에 해당이 되나요? 현재 전세 5000만 원에 원룸에서 살고 있으며 계약 만료가 2015년 11월 1일인데요. 집주인이 지금까지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전세금 1000만 원을 올리던지 아님 월세 2000/50만 원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만료일도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갑작스... [부동산임대] 노란휴지통 \| 2015-12-11 답변수 0 좋아요: 26
전세 계약기간 중 이사할 경우? 전세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한달 뒤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은 바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회사 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령난 거라 오래... [부동산임대] 호이짜잉 \| 2016-11-18 답변수 1 좋아요: 48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현재 원룸 전세로 거주중이며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일주일 전 새로운 집주인분에게 연락을 받았고, 새집주인과는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재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있으면 계약만료가 되는 데 만약 묵시적 계... [부동산임대] 슈퍼을 \| 2015-12-11 답변수 2 좋아요: 90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나요? 전세로 2년계약 했고 계약기간은 9월 30일 날짜로 만료가 되었는데요. 집주인도 아무 이야기 없고 저도 회사 일로 너무 바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그럼 그 전 계약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건가요? [부동산임대] 자취남 \| 2015-12-11 답변수 1 좋아요: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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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