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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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당할까요? 아이돌 유튜브 사이버 렉카 쇼츠 대댓글에서 조금 싸웠는데… 고소 공지 보고 바로 지워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욕설 안 썼고 조롱도 안 했고 멸칭 등등 없었구요 (아티스트 이름)19살이면 사리분별 할 수 있고 말을 경솔하게 한 게 잘못 맞다. ... [법률전반] tuyi13****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89
산재보험문의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게차 포크에 파레트를 꽂고 올라가시고 그걸 높이 올려서 작업하다가 떨어지셨는데 회사측에서는 떨어진 높이를 3m라고 주장하고 제가 현장에 직접가보고 cctv를 본결과 최소4m는 되는거같은데 이... [보험 ] naver_****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6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작년 9월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민들 샤시 코킹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여 코킹 작업을 했는데 3일 뒤 누수로 전화하니 자기는 잘했다고.. 위층 코킹하자라고 함 며칠 뒤 전화하니 방문.. 위층 코킹이 원인이라며 자기가 전달한다고 하더니 자기가 말하기 그... [소비자 피해] choh****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12
지갑 잃어버리고 찾아주는과정 지갑 잃어버리고 다른사람이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받으려는 상황인데 잃어버린 동네가 아니고 차로 15분 걸리는 거리에 직장에 와있다고 찾으러 오라고 하길래. 동네에 파출소에 두거나 해주지 왜 직장까지 가져가냐고 함. 차 있으면 퇴근하고 집올때 받는... [손해배상 ] naver_****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9
카센터 자동차 수리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6월3일 기아 오토큐 동현점에서 앞바퀴 브레이크패드 교체 및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교체 6월 5일 고속도로 주행시 12시 40분 쯤 브레이크 이상 확인 후 1시 30분쯤 곤지암점 오토큐에서 차량점검 차량점검시 동현점 오토큐 정비 미흡으로 운전... [손해배상 ] naver_****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92
중고차 성능기록부 허위 기재로 인한 피해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자 (광주광역시), 중고차 업체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2년 06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SK엔카를 통해 매매중인 차량 BMW 520d 차량을 보고 대전의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성능기록... [소비자 피해] suaca1****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91
블로그 홍보 사기 가게를 오픈하여 네이버플레이스에 위치를 등록하니 많은업체들이 전화와서 가게를 홍보를해주겠다 그래서 어느 업체와 계약을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1.고객 불만족시 전액환불을해주겠다 2.블로그 포스팅을 대신해주겠다 3.3년에 150만원가량인데 1...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90
회사 전직금지 및 보안서약 관련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전직금지 사항으로 퇴사 후 1년 내에 경쟁업체로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 회사를 퇴사한지 1... [손해배상 ] naver_****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39
건축현장 하도급 관련 문의입니다. 본인은 건축현장의 에어컨설치공사자입니다. 건설사ㅡ엘지대리점ㅡ전체도급자ㅡ저의 순으로 부천에서 에어컨설치 공사를 시작한지 한달쯤 되었습니다. 저는 전체도급자(1번)을 통해서 월 1회 결재를 받기로 되어있는데 이번달 15일이 첫 결재일입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4-06-11 답변수 2 좋아요: 10
집단으로 6개월에 걸친 명예훼손 및 사이버불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0 가수 팬클럽 오픈채팅방 (인원 50명) -> 본인은 소속되어있지 않음, 사람들이 제보해줘서 알게됌. - 사고일시 :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6~8개월) - 사건의 경위 : 이유없이(서로 싸운적도 없음. 얼굴 마주치면 한마디도 ... [손해배상] kakao_****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32
예복 원단 사기관련 설명한 원단과 계약서가 다른 경우 ■ 발생지 : 서울 강남구 ■ 일시 : 24.01.20 ■ 경위 : [결혼 예복 원단이 설명한 원단과 계약서의 원단이 상이건] 설명한 원단은 이태리 원단이라고 했으나 계약서에 적혀있는 원단 번호는 업체 자체 원단임을 알게 되어 계약자체가 무효이니 환불을 요청하...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36
라이프캐치 수수료가 부당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024년 6월 11일 - 사건의 경위 : 라이프캐치에서 대행청구 금액과 직접청구 금액을 합쳐서 수수료를 요구함 - 손해의 내용 : 과도한 수수료 98,859원이 나갈거같음 - 증거유무 :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가 ... [보험] nsa241****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103
추락으로 차량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남광양시 태영아파트 지상주차장 - 사고일시 :6월3일 밤10시30경 - 사건의 경위 :밤늦은시간이라 밖으로못나가게 문을막았더니 방창문밖으로 탈출하려다 미끄러져 추락 - 손해의 내용 :추락으로인한 주차된차량 뒷트렁크파손... [손해배상] naver_****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14
환불 가능할까요 집사람이 산전 마사지를 140을 주고 예약을 했는데 몸에이상으로 받을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불 절차를 받을려하니 위약금이 30%로를 내야 된다 하는데 집사람이 계약서를 안보고 사인을 했네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변심도 아니고 몸이 받을 상황이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12
가계약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2024.6.8일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보고 (전세 13000만원) 주인과 직거래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주인은 lh대출 8500정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저도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아 들어올 예정이라 고지 후 가계약에 대한 문자만 받은 상태로 대... [손해배상 ] naver_****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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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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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