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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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진행 피해금액 책정 360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형 6개월 나와 승소 했습니다. 민사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혼자 소송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피해 금액은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 좋은건가요? [손해배상] lav139****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25
타인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는 것이 명의 도용 문제... 안녕하십니까. 서류를 상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하회에서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서류를 상회에 올릴지 여부에 대한 회장의 동의를 구해야하기에 회장의 이름을 적고 그 뒤에 (인)을 적었습니다. 예시 회장 회장이름 (인) 회원 본인이름 (인) 저... [법률전반]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57
설계사의 알릴의무위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년4월25일 - 사건의 경위 : 보험가입전 cin1단계로 6~7년정도추적관찰중이였기에, 국가검진이있어 국가검진을받고 24년1월31일 건강검진기록지 모집인분께 제출(내용에는 세포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를 진... [보험] kakao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76
공유 사무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사무실만 공유하고 각자 개인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월세도 내기 빠듯한 상황이 와서 사무실을 나갈려고합니다 나가는 와중에 친구들이고 저 처럼 망하지 않았으면해서 반년정도는 월세를 부담해준다고 했... [법률전반]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34
오픈채팅방 내 변태취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40명 있는 등산 걷기 방 - 사고일시 :2024년6월2일 - 사건의 경위 :카카오톡 오픈채팅 걷기 등산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체적 접촉도 없었으며 만지기도 절대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40명 되... [법률전반]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44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요 제가 지금 민사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제가 받았던 전화번호, 명의, 계좌가 타인을 도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전 도용이라고 의심되는 그 명의와 거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이 범인일 줄 알고 그 사람의 명의로 소송을 걸어놓은 ... [손해배상 ]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0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 55세의 지체 장애인(한쪽 발목 의족)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 종교적 문제로 가족들과는 의절한 상태로 16년째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치매를 앓으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사시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포기에 필요한 ... [법률전반] Giovan****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50
배상명령각하로 민사소송 진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주 / 충청북도 청주 - 사고일시 : 2024.02.21일 - 사건의 경위 : 원고의 차량 내부에 있던 카드를 도난하여 무단으로 사용함 - 손해의 내용 : 금 거래소에서 1,940,000원을 무단사용하여 경찰에 접수, 피고는1년의 징역과... [손해배상] jhk332****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22
텀블벅 펀딩 소비자 기망 행위 성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텀블벅 내 야구장에 사는 사람이 만든 야구 팬을 위한 미니 보스턴 백 - 사고일시 : 펀딩 기간(2024.04.04 ~ 2024.04.21)을 포함한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요약 > 가방 앞 포켓에 유니폼이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여 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1
통신판매 관련 상담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o 안녕하세요 현재 '쿠팡'플랫폼에서 디자인 출력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몇일전 저희 상품을 주문해주셨다고 고객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주문확인이 ... [손해배상] design****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29
인테리어관련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상담중 반셀프진행으로 업체수배,감리역할 고용으로 계약금납부한상태입니다 아직 공사는시작하지않은상태이며 계약서상는 계약금및 공사일정만 작성하였고 따로 해지시 위약금관련 내용은 없는상태로 현재의견충돌로 매수자쪽... [손해배상 ]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4
주거지역 앞 점포 영업소음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 사고일시 : 상시 - 사건의 경위 : 주거지역 앞 점포 영업소음 등 발생 - 손해의 내용 : 창문개방 등이 어려우며, 청소년 유해 풍속영업 단속 지도 - 증거유무 : 다량의 휴대폰 사진 보유 빌라 및 주택 등 주거밀집 지... [손해배상]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35
미성년 아들이 빌린돈 갚아야 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2년 - 사건의 경위 : 금전을 불려주겠다고 금전을 빌림 - 손해의 내용 : 350만원 - 증거유무 : 있긴 있습니다. 단 74만원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는것 같습니다 2년전 중2 때 도박으로 금전을 불려... [법률전반] byongs****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36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23년 9월 에 1년계약으로 [9시~22시 브레이크타임 2시~17시 ]월급300만원(퇴직금없음 4대보험없음) /1000만원 에 수익금 배분 구조(9:1)로 식당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비용500만원을 청구하셨는데 레시피도 서류로 받은것도없고 사장님한테 배... [손해배상 ]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7
3D 외주 작업을 맡겼는데 부분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024년 3월~5월 31일 3D 외주 캐릭터 작업을 부탁드렸습니다. 원래 한달작업 예정이였으나 수정 및 작가님의 사정으로 한달정도 더 지난 5월 말에 받기로 하고 작업...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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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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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