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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용어사전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전형식으로 제공합니다.

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현물출자
금전외의 재산인 토지나 부동산, 유가증권, 동산,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 등에 의한 출자형태.
현장검증
수사기관이 범죄현장이나 기타 관련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증.
혈족
친자. 형제. 자매 등과 같이 사실상 자연혈연관계로 이어져 있는 관계.
호의관계
민법상의 개념으로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관계와 구별된다.
환매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물건을 다시 구매하는 것(민법 제594조).
환취권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3자가 그 반환이나 인도를 구하는 권리.
회사의능력
상법상 회사의 권리능력을 말하는 법률용어로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훈시규정
법률의 규정 가운데서 오로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여도 소송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훼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 변질, 변형되어 보수를 통해 원상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보수할 가치가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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