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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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갈등이요 제가 올해2월에 이사한후 에어컨이 심각하게더럽고 냄새나서 분해청소요구하였더니 세입자가알아서하라고 본인들은 모른다.합니다 간단청소도아니고 분해후약품청소하였습니딘 비용8만원이 발생됫구요 요구하니까 법적으로청구하라고하는데 어떻게... [손해배상 ]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8
커피 로스팅 제조시설 연기,냄새 신축 아파트 민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015년, 귀사는 제조가공 허가와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고 해당 부지에 제조가공시설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시작된 인근 아파... [법률전반] kakao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18
폭행사건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한국 성서대학교 - 사고일시 :2024 . 03. 04 - 사건의 경위 : 저희 아버지(78세) 깨서 성서대학교에서 경비일을 하십니다 당일은 입학식이었구요. 배달 차량이 학교로 들어와 저지 하니 밀어서 전치 2주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 [손해배상]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52
전당포 소송 가능 여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산 - 사고일시 : 21.05 - 사건의 경위 : 전당포 차 대출 - 손해의 내용 : 21.5월 전당포 차를 맡기고 대출함 차량 매도용 인감 같이 제출 &... [법률전반] ujk041****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83
홍보용영화티켓 마케팅 환불불가 어제 영업사원이 저희 사업장(식당)에방문하여 영화티켓200장을 구매해 손님 홍보용으로 영업을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드결제로 200장 결제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사기도 많고 안좋은 글들이 많아 계약후 1시간정도 지난뒤 환불요청을 했습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8
안녕하세요.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져 강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였... 안녕하세요. 사귀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있었는데 임신 중절 수술을 하였었고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 새로 가정을 꾸리려는 것을 알게 되어 결혼식 당일 사람을 시켜 초음파와 테스트기 사진만 양가 부모님께 퀵으로 ... [법률전반] kakao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21
최저생계비 추심 안녕하십니까 최저생계비 압류 및 추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는 압류된 통장에 185만원 급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185만원 최저생계비는 압류 및 추심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채권범위변경신청서가 도달하지 않았... [법률전반]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20
정수기 명의도용 정수기ㆍ비데사용중 4월 비데 렌탈기간만료로 멤버쉽가입요청받았으나 거절함 5월22일 기존 정수기 자동이체변경으로 콜센터 상담중 5월20일 고객 승락없이 멤버쉽가입 구자동이체계자로 등록까지되었음을 확인 5월21일 멤버쉽임의해지까지 함 명의... [손해배상 ] hee000**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74
직장내성희롱 근무하던곳은 5인미만사업장 식당(홀서빙)입니다 5월16일~24일오후까지 근무 했습니다 사장님은 다른 볼 일이 바빠서 가끔? 오시고 금방 가셨습니다 퇴근길 버스가 없어서 실장이란 사람이 퇴근을 시켜줬고 사장님이 없는 시간 가게+퇴근하던 차안에... [손해배상 ]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9
보험금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학생입니다. 본론 먼저 말씀드리면, 친부가 보험금을 전액 납입하였는데,친모 앞으로 계약자,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어 만기금이 친모에게 가게된 상황입니다. 저와 제 동생은 2006년부터 부모의 이혼후, 친모와 떨어져 살았습니... [보험 ]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2
영업장에서 손님 부주의기물파손 안녕하세요 사진관을 운영중입니다 단체로 촬영 중 손님 부주의로 카메라 줄에 걸리셔 연결되어 있던 카메라가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일단 배상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수리센터 맡겼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을 드리니 100%를 다 줄 수가 없... [손해배상 ] naver_****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8
공동주택 비용부담 지하1층 지상3층인 빌라 1층에 거주중입니다. 퇴근후 집에왔는데 3층에서 적어붙여놓은 글이 있어 읽어보고 의문이 생겨 도움을 요청합니다. 3층 부엌쪽 하수구가 막혀 사람을 불러 뚫었는데 20만원이 나왔으니 같은라인 1층2층3층 세대에서 6만5천원씩 본인... [손해배상 ] naver_**** \| 2024-05-28 답변수 0 좋아요: 0
애견 카페 개물림 사고 애견 카페에서 강아지 끼리 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5월 10일 물림사고 발생시 강아지 상태 확인 중 가해견주가 자리를 떠났고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5월 28일 같은 강아지가 또 다시 저희 강아지를 물었고 문 위치며 견주 확인시 10일에도 물었던 ... [손해배상 ] naver_****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6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문의 아버지가 본인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다른사람의 필체로 제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고 사인이나 도장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칸에 중개인은 대리인으로 수정하고 아버지가 본인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적고 사인을 ... [법률전반] mgj201****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71
쇼핑몰 대행구매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년 05월 28일 - 사건의 경위 : SNS으로 연락하던 사람이 직원 한명이 부재라며 단순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쇼핑몰 대행 구매 업무로 미리 포인트를 전달주는 계좌에 입금한 후 요청한 제품을...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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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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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