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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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광명시 일직동 514 gidc건물 C동 1614호 지에스로지스 본사 - 사건의 경위 :2024년02월 21일 알바천국을보고지에스로지스틱스로 택배면접을 보러갔는데 택배를 할려면 택배차를 일회성 수수료를 오늘 내야 된다고 해서 200만... [법률전반] naver_****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05
결혼 예식 관련 예식장 컴플레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식장 - 사고일시 : 2024.04.27. - 사건의 경위 : 예식 예정된 시간보다 5분 일찍 진행/포토테이블 사진 미비치 - 증거유무 : 유 - 손해의 내용 : 1. 정해진 예식시간은 12:30분 이였으나 사전동의고지없... [소비자 피해] hyoren****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86
계약금 반환 확약서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인천에 센트럴어반이라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발기인 신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은 4,000만원이며 계약 당시 24년 6월까지 지구단위동의율 (지주 확보율)을 목표치까지 달성하...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2
도와주세요,,,질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 - 소송일시 : 20년 1월 - 사건의 경위 : 인천공항 근지위 소송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심판결문, 변호사1심계약서등 - 문의내용: 20년도 인천공항 재직 중 노조측(1202명)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까먹고 있었고 ... [법률전반] kakao_****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44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 대구광역시 북구 - 사건의 경위 : 조건만남 선입금사기 - 손해의 내용 : 만남비용 1200만원 가량 - 증거유무 : 송금확인서 있음, 짜자란 대화캡쳐 사진있슴 대구 북부경찰서 수사진행중이고&... [법률전반] kakao_****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63
폭행사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영등포구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01일 - 사건의 경위 : 지인들과 술자리중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나서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근데 저는 말리는 도중 상대편이 저를 넘어트려 머리를 바닥에 박고 기억을 잃었고 경찰서... [손해배상] naver_****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41
아파트 관리실에서 민원들어온걸 개인휴대폰으로 전화함 일요일에 오후에 관리 사무실에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몇동몇호 엄마이름은 누구고 아들이름은 누구 맞냐며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계단에서 담배피고 담배꽁초를 통에 안버리고 계단에 버렸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18
쌍방과실인데 치료비물어줘야되나요??ㅜㅜ 저희아버지가 시장에가셨다가 서로 못보고 상대방아주머니랑 걸어가다부딪혀서 상대방이 벌러덩 넘어졌다합니다 상대방은 남편도함께였다합니다그러자상대방이병원가자해서 가서기브스를했는지 아버지가 치료비 6만원을 내셨다합니다 그담날 전화와서... [법률전반] naver_****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74
리모델링 미완공 공사대금 반환청구 하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구 동대신동 - 사고일시 : 2024년 2/26일 - 사건의 경위 : 1. 집을 구매해서 리모델링 견적을 알아보는 와중에 배우자 친구 아버지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는걸 듣고 구두로 계약을 31,000,000원에 하고 2023.12.29일~2024.2.26일 ... [소비자 피해] pcm095****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 통신서비스불량 - 손해의 내용 : kt이구요통화품질관련해서kt에여러차례를전화했습니다. 근데통화품질팀에서는 벽에구멍을뚫어서중계기를설치해야된다고이말을...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5
차량 파손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차량 수리를 위해 카센터에 차량을 입고. 정비사가 정비 메뉴얼을 숙지하지 않고, 날카롭고 긴 쇠 막대기와 쇠 드라이버로 수리 부위를 탈거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함. (하루 전, 해당 부위 ... [손해배상] jaewon****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6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부평동시장 - 사고일시 :5월21일 - 사건의 경위 :시장통에서 서로 보지못하고 부딪혀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다쳤다고 병원가서 기브스해주고 병원비6만원내줬습니다 (저희아빠)쌍방과실인데 그담날 전화와서 온몸이... [법률전반] kakao_****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49
불법 채권 추심 처벌 문의 지인 A에게 리스 차량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1. 6개월만 제 명의로 리스차량 이용 후 6개월 후에는 A 본인이 승계하겠다. 2. 매 달 리스비를 A가 낼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 하락 등 저에게 피해가는 일은 없겠다. 등의 조건으로 빌려줬으나, 리스비 ... [법률전반] s989**** \| 2024-05-25 답변수 0 좋아요: 0
오토바이 사고 관련 질문 오토바이 주인(면허 있음)이 아는동생(무면허)한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습니다 그걸 저와 친구들이 있는곳에 타고온 상황입니다 그중 한명(무면허)이 오토바이를 앉아서 시동을 키기만 하였습니다 (오토바이 끌고 온 애가 허락함) 그걸 보고 저는 장난으로 ... [손해배상 ] google****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5
리조트 야외수영장에서 다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이 여수 리조트에서 다쳤어요 ㅠㅠㅠ 해당 리조트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이 있으며 정말 유명한 리조트 입니다.. 5월 24일 동생이 수영을 하려고 신을 벗고 수영장으로 가던중 스테이플러 심?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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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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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