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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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판매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김해 - 사고일시 :23/10/? - 사건의 경위 :바이크를 구매하였다가 아는 형님에게 판매를 하게 돼었는데 총 금액 22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 밖에 받지 못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맨날 전화를 하면 통장이 묶여있다...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0
넥슨계정회수피해 24년도 5월초 35만원에 계정을 구매했는데 오늘인가 어제 비밀번호가 바뀐걸로 추정 저는 오늘 로그인하려고 했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됐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 할 수 있는 사람은 두명입니다 그계정의 1대주인 또는 메일변경주인 어찌저찌해서 아는분 소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8
이럴때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연락을하던중 돈을빌려준다고 거짓말을하게되었고 제거짓말때문에 3500만원을 손해봣다고합니다 그사람은 사업을하는사람이고 나이차이는13살차이입니다 사업중업체에 물려서?대금관련 스트레스받게되었... [법률전반] jhjy12****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88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가능한가요? 게임내에 친하게 지냈던 A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밌는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넘는 농담을 해서 자주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은근히 남편 비하, 이혼라이팅) 버럭하고 사과하고 반복했고, 여자유저들이 본인 좋아하는 내용, 묻지도 않은타인의 사... [법률전반] naver_****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82
제 이야기가 고소가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동구 - 사고일시 : 지금부터 3년전 - 사건의 경위 : 제가 3년전에 아는지인으로 부터 소개를 받은 오빠가있습니다 그런데 그오빠로부터 제가 힘든일이 잇엇을때 돈을 빌렷고 지금은 갚고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소개받앗을때부... [손해배상] kakao_****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38
채무자 개인회생에 따른 금지명령 문의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집을 근저당설정을 해놨었는데 우편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금지명령을 신청했다는 내용인데요.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가 탕감 되는건데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설정해 놓... [법률전반] naver_****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52
대출금 갚기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한테 대출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출금 + 이자 + = 약 6천만원 전 남자친구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 입니다. (성관련 범죄) 전 남자친구가 편지로 대출금 + 이자 모두 갚겠다. 하지만 차용증은 출소 후 정확한 계좌이체 내역을 ... [법률전반] google****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73
불법구조물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05.21 - 사건의 경위 : 불법구조물 파손 및 피해보상 - 손해의 내용 : 택배기사인데 탑차 후진중에 건물1층가게에서 천막을 묶어눟는 용도로 사용한 파이프가 도로에 흰색 실선을 넘어 설치되어있는... [손해배상] qjarl1****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68
기물파손, 재물손괴,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 여부. 먼저 저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저는 최근까지 (전)여자친구와 한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할때 여자친구가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데려와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문제가 생겨 헤어지... [손해배상 ] naver_****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36
인테리어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미용실 - 사고일시 : 2023년 7월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 공사중 빠른 완공이 된다하여 미리선입금을 다받은 후부터 연락이 잘안되면서 결국 한달넘게 미완공으로 한달이 지난후에야 보상금을 주겠다하고 안줌. 이후 거...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2
죄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카페를 운영중 매출이 안나와 점심 장사로 파스타를 해보고싶다하여 저는 직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제가 파스타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와 집기등을 제 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지인은 자기는 잘 모르니 구입 후 영... [법률전반]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73
전세사기 알아보고싶어요 2022년 8.9-2024-8.8 계약인데 오늘 경매로 넘어갔다고(넘어가기직전) 이라고 연락이왔는데 1년 전까진 보증보험 가입이 돼있었고 그후로은 연장을 안시킨거 같아요 ㅠ 집주인은 문자 답장이 오긴왔는데 지금당장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당장 이사 3개월 정도 남...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1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지식 전무하여 상담원합니다. 회사동료A가 투잡으로 보험을합니다. 제가 A에게 보험들었다가 몇달 후 해지했는데 보험계약에 대한것을 제 3자에게 A가 무차별적으로 발설하고 다녀도 되는것인지요. 자기껏 해지했다고 사람을 인간... [보험 ]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5
모친상으로 결혼식을 못하게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하루전날 갑작스런 모친상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느라 결혼식을 연기하게되었고, 이로인해 환불은 불가하고 위약금까지 뱉어냈습니다. 입지도않은 드레스값과 먹지도않은 하객 식사비용을 환불해주지않았고. 계약서에 적힌 식사비용보다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24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미성년자 아이가(중3) 친구(동생)의 고가의 자전거를 빌려탔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가 가출중에 일어난 일이고, 저는 학교 담임 선생님께 전달받았습니다.... [손해배상]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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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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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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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