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가압류 걸릴 때 본인에게 통지되나요? 가압류 걸릴 때 본인이 모를 수 있는지, 등기 등으로 본인이 가압류 통지를 직접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juu528****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63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에 관하여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의 외삼촌께서 얼마전에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안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전에 혼인을 하였다 이혼했던 상황이라 전 배우자(이복례)가 혹시 같이 ... [법률전반] kakao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84
SNS에서 지속적인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는 현재 트위터라는 SNS에서 저의 모든 계정을 찾아낸 다음, 제가 올린 대부분의 게시글과, 친구들과 대화한 게시글에 비공개 계정으로 인용 알티와 멘션을 보내며 사이버 불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계정을 정리하자, 곧... [법률전반]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65
오피스텔 화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사고일시 : 24.05.11(토) - 사건의 경위 : 오피스텔 내 인덕션으로 인한 화재사고 - 손해의 내용 : 호실 물바다, 벽지 그을림, 가구 그을림, 인덕션 파손, 후드 파손 등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여자친... [손해배상] kakao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48
피시방 청소년 출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피시방 - 사고일시 : 5월 2일 - 사건의 경위 : 새벽1시쯤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있다가 카운터 컴퓨터에서 비회원 알람이 들려서 하던것을 멈추고 비회원에 신분증을 확인하로갔습니다. 가보니 여성 2분이 있었고 비회... [법률전반]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77
고소가가능한가요? 2.3년정도 만난 남자친구가있는데 얼마전 4년된 동거중인 여자친구가있고 시험관시술까지 하고 있다는걸알고 3자대면까지한상태입니다 남자친구는 변명도 다듣지못한채 미안하다는말만 남기고 여자랑둘다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어요 그뒤로 여자는 제 ... [법률전반]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67
형사사건 후 민사 진행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한테 3600만원 정도의 사기를 당하고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재판이 열리지 않은 채 벌금형 800만원으로 끝나서 정식재판을 요청하여 진행을 하였고 거기서 6개월의 징역이 나왔는데 저는 항소 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항소를 하며 시간을 계속 끌어 6개월... [법률전반] lav139****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62
중고거래 관련 편의상 A와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와B가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A가 파는사람B가 사는사람 입니다. A가 물건을 팔때 B가 물건을 할인해달라고 요구하였고 A가 물건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A가 물건을 보냈는데 B가 물건의 세척상태가 불량하다고 환불... [소비자 피해 ] hyozin****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6
산재처리 이외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8개월 아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업무를 하던 중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려 책장(붙박이장)을 열었고 책장이 열자마자 제 쪽으로 무너져내렸습니다. 저는 그 ... [손해배상] naver_****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35
목소리도 초상권인가요? 강아지랑 산책 중 시비가 터졌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상대의 신발만 보입니다 목소리와 내용을 저의 sns계정에 올렸습니다 갑자기 문득 궁금해져서요 산책 중 시비걸리는 영상들이 은근 많잖아요 얼굴도 안나오는... [초상권 ] naver_****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8
부업사기 관련 인스타에서 부업으로 돈번다는 말에 멍청이처럼 돈에 눈에 멀어서 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찾아보고 했어야하는데 부업해주는 분한테 카톡하니깐 로얄아일랜드카지노 사이트 알려주고 가입후 삼당원 카톡아이디 알려주고 입금관련 신청 후에 부업해주는분... [소비자 피해 ] umji****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6
아파트관리비관련 수고많으십니다.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147세대 입니다.다른곳에서,여기로 이사온지 7년차고요.여 기아파트는,위탁관리나 자치관리가 아니라,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가 경비직원과 미화직원을 고용하 고,전체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 ... [법률전반] naver_****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89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요. 가해자는 현재 트위터라는 SNS에서 저의 모든 계정을 찾아낸 다음, 저의 대부분의 게시글과 친구들과 대화한 게시글에 비공개 계정으로 인용 알티와 멘션을 보내며 사이버 불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계정을 정리하자, 바로 제 ... [손해배상 ] hayula****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7
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 보장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천안지역에 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에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것도 없고 관계자들의 청산유수 말에 알떨결에 가계약을 했는데요. 최근 근처에 지역조합에서 조합장이 배임 횡령으로 사건이 있어 불안해서 도... [법률전반] qxqc32****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80
엄마의 전남자친구분이 집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6월 즈음부터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와는 알고지내지는 않다가 저희집에(엄마랑 저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몇 번 오신 적이 있어 그냥 그러려니 했고 이전에도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 살고있던 집에서 자연스레 같이 ... [법률전반] naver_****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23

294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