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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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직장내 - 사고일시 : 2024. 04. 30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많은 일을 처리하다가 물품 재고를 일치시키지 못해 손해배상도 염두에 두고있는 상황입니다. 물품비용은 거의 6천만원 초반 비용으로 예상... [손해배상] kakao_****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46
제발 ㅡ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2.16 - 사건의 경위 :알르바이트로 유도하여서 홈텍스 및 핸드폰개통 - 손해의 내용 :핸드폰개통비 및 사업자개업 - 증거유무 :홈텍스 사업자 개업 [손해배상] kakao_****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49
계정거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이디거래사이트 - 사고일시 : 2024.05.06 - 사건의 경위 : 서든어택의 계정을 2년전에 친구한테 3만원주고 줬었습니다. 친구가 그 계정을 안쓰게되어 판다고 하여서 그다음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이 또 판매를 하여서 그 다음주... [손해배상] kakao_****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65
법무사의 늦장대응으로 이사 및 청약당첨시 입주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4.17 - 사건의 경위 : 전세사기로 인해 공시송달 진행중이였는데, 2월 말 3월 초부터 진행해달라 요청 드렸지만 저에겐 진행중이라 해놓고 3월 말경에 진행하여 공시송달 종료일이 전세계약 2개월이 ... [손해배상] naver_****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56
매매 아파트 하자보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 - 사고일시 : 2023.11.8일이후 - 사건의 경위 : 23.11.8일 입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24.3월중순경 10년된 let tv 뒷면에 전기가 느껴지는 현상발생 새로 구매한 고속 충전기의 핸드폰과 연결되는 금속부분에서 전기가 느... [손해배상] naver_****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60
가압류 문제 해결 방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 사고일시 : 2024/05/07 - 손해의 내용 : 5/20 날짜로 1000/55 인 월세 집을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잡았는데 계약금 보내기 직전에 부동산에서 전화로 이사 갈 집에 2천3백 몇 만원 정도 가압류가 있다고... [손해배상] kakao_****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48
숙박업소 침수피해 안녕하세요 투숙 중 변기 막힘으로 인해 변기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왔고 변기 물내림 시점으로 부터 2-3시간 후에 바닥이 침수 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침수 높이:1-2cm) 바로 사장님께 알리고 비상조치를 취했으나, 향후에 숙박업소에서 바닥에 깔린 전... [손해배상 ] sangwo****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6
옆집 낙엽으로 인한 피해 옆집이 공동담벼락에 대나무를 심어놔서 뿌리도 침범하고 낙엽도 날린다고 심지마라고 강력하게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그냥 강제로 심어버렸습니다. 이로인해 저희집으로 낙엽이 계속 날라와서 여기저기 쌓이고 달라붙고있는데 이로인한 피해보상 요청... [손해배상] spwlsl****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55
사생활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저의 지인 A가 저의 성관계,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올해 2월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5년전 A의 집에서 한 남성과 본인(여성-B) 셋이서 술자리를 갖게되었고 저는 만취해 그집에서 잠을 자... [법률전반] naver_****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72
동업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3년 10월에 개인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전 두달정도 가게로고부터 컨셉등 여러가지로 제가 다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입니다. 두달정도 수입없이 그렇게 혼자 진행하고 검토하고 동업자랑 상의하며 진행을 했고 그 두달동안에는 동업자는 태... [법률전반] naver_****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73
티켓 양도사기를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 사고일시 :2024.05.06 - 사건의 경위 : 콘서트 티켓이 필요하여 트위터를 통해 검색하던중 추가비용이 저렴한 글을 확인하여 얀도요청을 하였습니다. 티켓값 약50만원을 입금후 보증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5
마을에 혐오시설 사업자(추정)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사고일시 : 2024. 2월~5월 - 사건의 경위 : 마을에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주민동의를 80% 받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여기저기 게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로서는 기를 쓰고서라도 막... [법률전반] amadeu****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53
친목도모 회비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친구들 8명과 함께 가족 동반으로 친목계를 약 12년정도 유지해왔습니다. 회칙이 정해져 있고 탈퇴시 본회비는 모임에 귀속된다라는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친목계로서 각종 경조사시 경조금 처리 되었으며 , 연 4회정도의 식사 ... [법률전반] ktj057****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78
공사지체 보상금 및 영업 손실비용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태안 안면도 - 사고일시 : 공사 진행중으로 계약 일정내 미완공 - 사건의 경위 :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농어촌 민박업으로 애견펜션 건축을 건축사와 2023년 11월 14일 계약하여 90일 안에 완공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 [손해배상] naver_****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53
게임에서 게임에서 나이를속이고 했는데 게임밖에서 모르는누가 핸드폰을 훔쳐보고 게임안까지 따라와서 나이속인걸 다른분들한테 다말하고 다니고있습니다. 길에서 게임하는 저를보고 관심있어 같은게임에 따라왔다고 합니다.나이를 속이고 게임한건 잘못한거 ... [법률전반] naver_****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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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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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