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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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제가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와 제 개인정보가 그 학원에 입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만난 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걸 알게되자 그 ... [법률전반] naver_****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65
폭행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지인들과 술자리 도중 제 친구가 다른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사람을 말리다가 그 사람이 저를 넘어트리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딫히면서 그 부분 기억을 잃었었고 다른 사람들은 싸우다가 경찰... [손해배상 ] naver_****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13
정신병 세입자 대응 문의 - 증거유무 : 경찰 및 통장, 부동산 중개인, 주민을 통해 확인 가능하-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490-2 - 사고일시 : 4월 10일부터 - 사건의 경위 : 1. 4월 10일 23시경, 건물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나서 지진인줄 알고 밖으로 대피... [법률전반] ugiman****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155
아파트 상가 관리비 상가 관리비 중 인건비항목이 갑자기 오르고 인원이 추가되었는데 관리비 명세서에는 각각 얼마씩 받는지 나와있지않으며, 실제로 상주하지않는 경리 가 내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4월에 상가 총회를 개최한 후 인건비가 250만원이 올라갔는데 총회안건에는... [법률전반] naver_****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99
역류 문제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할수있나요? 채ㅗ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2024. 04. 30 - 사건의 경위 : 현재 본인은 2층 건축물(1977년건축물)의 2층에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음.(운영 2달차) 1층에는 운영된지 5~6년된 맥주집이 있음. 2023.11. 27 음식을 파... [법률전반] naver_****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107
법률 용어 표기에 관한 질문 요지: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법익 균형성이라 표기하여도 법리적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생에 재학하며 정치와 법을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용어 명시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어 사소... [법률전반] kakao_****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92
고등학교 3학년 학폭위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약 3주전 가해자(A) 의 교과서에 적힌 학교여학생들의 이름이 언급된 성희롱, 음담패설 글을 봤습니다 본 즉시 선생님께 알리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후 A에게 전화하여 진위여부를 파악... [법률전반] htk121**** \| 2024-05-01 답변수 2 좋아요: 108
거래 중 고소 협박 인터넷 상으로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뭔가 사기같다는 증거들을 접하게 되어 예약금 반환 요구 및 거래 취소를 요구했어요 예약금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저는 제 단순 변심이 아니라 상대 측의 사기로 추정되는 증거들을 언급하며 예약금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12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습니다 2023년 7월경 880만원을 빌려주고 1달에 110씩받기로했는데 지금까지 80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달라고하니 자꾸 갚는날짜를 미루는데 이런것도 민사로 고소가 되나요?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17
석축경계침범 어떻게 해야하나요? 21년 8월에 임야를 매입하였습니다 천천히 주택지을 생각에 매입하였고 최근에 측량을 하니 옆집이 제 땅을 약 15평 정도 침범하여 석축이 쌓여진것을 알게 되었고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마음대로 하라는 말만 합니다 옆집 지하수 관청도 제땅이고 지하수 ... [법률전반] naver_****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125
사기에 당한것 같아요 제휴업체 외화거래사이트 처음에는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면 30만원 잘못했다고 30만원 100만원 200 만원 500 만원 입금을 제출했냐면서 지금은 거래내역이 커져서 의심이 된다고 안그럼 지금까지 있던돈 꿀꺽한다고 불법자금이 된다고해서 돈을 못받는데... [소비자 피해 ] a07117****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7
빌라 주차비, 관리비 공금횡령 인가요? 원래는 해당빌라에 주차비나 관리비가 따로 없었으나 어느날부터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겨서 매월 납부하였습니다. 빌라는 지하1층주차장과 지상1층 주차장이 있었으나,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긴 이후 지반문제가 걱정된다며 지하주차장은 아예 막아두고 ... [법률전반] dbsska****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153
게임 관련 손해배상 제가 친구 계정으로 게임을 하던중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동일명의 계정 정지를 먹었어요 친구가 현질한것에대해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는건가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5-01 답변수 2 좋아요: 14
사고 문제..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3학년 남학생 엄마입니다. 며칠전 학교에서 아이가 음악실로 이동중 저 멀리있는 친구가 반가워 달려가며 점프를 했습니다.(영상에선 발차기 한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둘 사이는 매우 좋았고 친한친구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 발... [손해배상 ] naver_****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7
회사내 도난 사건 4월11일 여성 라커룸에 둔 제 옷(자켓)과 손가방(가죽가방)을 도난당하였습니다. 회사측 인사팀과 보안팀에서 cctv 확인 후 4월 30일인 오늘에서야 통보하기를 제 도난 건 외에도 수차례 도난사례가 있어서 수색한 후 범인을 찾아 퇴사 처분?을 하였다 합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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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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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