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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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판매후 일어난 일입니다 어찌하야 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사고일시 :4월25일 - 사건의 경위 :구매자A분에게 미기제,동시접속,회수에 문제가 발생할시 받은돈에 2배를 보상해 준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후 A가 리셀해서B분에게 판매후 문제가 일어났습니... [손해배상] naver_****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92
이염으로 인한 반품불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024. 4. 25.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쇼핑몰(베니토)에서 옷을 구매하였는데, 원피스 카라 부분에 오염(화장품 파운데이션 자국)이 있다고 반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주장...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38
민사소송 후 소송사기로 고소하려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 사고일시 : 2024. 4 경 - 사건의 경위 : 모욕 및 협박 혐의로 아랫집 장인이 약식기소되어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그 후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약36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 [손해배상] naver_****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54
KB상조 피해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22년 8월 - 사건의 경위 :KB라이프 상조회사 상품가입 - 손해의 내용 :상조회사에서 사은품개념으로 삼성빔STYLE을 받았는데 상조회사는 문을 닫고 묘미에서 매달 59800원만 입금하고 상조해택을 못받고 있는 상...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35
아파트 온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저희집 온수계량기 고장으로 30개월 이상 온수료 측정이 안되었다면서 계량기 교체후 한달 사용량을 가지고 총 사용량을 예상하여 부과하였습니다. 30개월동안 저희가 사용한 정확한 양이면 당연히 낼텐데 예상치로 낸... [법률전반] naver_****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65
동물유기죄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자면 작년에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강아지 입양(맹견 아님) 후 2개월간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가족처럼 생각하며 키우다가 아버지께서 병세가 악화되어 분가를 하여 부모님은 강아지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저는 혼자살게 되... [법률전반] google****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74
질문이 있습니다 1~2년전 미용실 오픈 선물로 스피커를 선물한 적 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선물했던 물건을 가져오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재될게 있을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45
어린이놀이시설 상해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키즈카페 - 사고일시 : 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자녀가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소홀로 인해, 전기감전으로 인해 화상 상해 발생. 사고 후 화상치료를 받던 중 고열 발생으로 직접적 연관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 [손해배상] naver_****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65
명예훼손 성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내 - 사고일시 : 1. 23년 11월 남편이 아닌 직원과 같이 모텔을 간다 (허위) 2. 24년 3월 직원과 부부가 같은집 투룸에 같이 산다 (같이 사는건 맞지만 투룸아님) 3. 24년 4월 정육사장님이 다른 매장 관리를 잘 못해서 그쪽... [손해배상] naver_****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56
30년전 교통사고 합의를 안했는데요 공탁관련 질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 사고일시 : 1993~1994년도 - 사건의 경위 : 횡단중 교통사고 - 손해의 내용 : 교통사고 후유증 대비로 합의를 안함 상대방이 공탁금 70만원 궁금한게 그당시 합의금으로70만원 불러서 후유증이 ... [손해배상] aiba11****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47
수영장 강습중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08.01 - 사건의 경위 : 수영강습중 강사가 받쳐주는 손을 들어올리면서 팔이꺾여 어깨 탈구가 일어남 - 손해의 내용 : 치료비 - 증거유무 : cctv는 없음 목격자는 있음 응급진료기록지... [손해배상] kakao_****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44
맞춤정장 환불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성남 - 사건의 경위 * 2월 8일 체인점 맞춤정장 업체에서 남성맞춤정장(1,834,800원), 여성맞춤정장(80만원), 남성대여정장(18만원) 총3가지 2,814,800원을 결제했습니다. * 2월 19일 여성맞춤정장을 받았는데 사이즈가 전혀 안맞...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19
대학교 지정주차제 폐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학교 - 사고일시 :2024년 - 사건의 경위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지정주차제로 인한 학우들의 피해가 막심해서 법적으로 허첨을 찾아 학교측괴 협의를 하고싶은데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주차장 이용못함 - 증거...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17
범죄전력 안녕하세요 상담드리고싶은건 10년이 지난 사건인데 취업을위해 범죄경력조회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동안 안없어지는건지 궁금하고 방법을좀 알고싶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165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04.24 - 사건의 경위 : 올해 2월 16일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2월 말일자로 퇴사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와 여러가지 이유로 2월 말일로 퇴사를 함. 그랬더니 회사에... [손해배상] naver_****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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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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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