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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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손해배상 소송 한다고 합니다 자체기장 하는 곳도 아니고 거래처 잔액을 정리 하지도 않고 가지급 가수금 관리도 안하고 기장은 세무법인에 기장 맡기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3개월 됐고 법인세 신고 하는데 세무법인에서 요청한 서류들 다 드렸고 거래처 및 잔액들 대표님 컨펌 받았고 ... [손해배상] naver_****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64
펫샵 계약 후 펫샵에서고양이 분양 [분양날짜 4월5일] 일주일 후 [4월11일] 다른 병원으로 접종받으러 간 후 귀에 심한 진드기와 결막염 처방! 근데 귀 처음 분양받을 때 닦아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진드기가 있다니 놀랫어요.... 그 후 일주일 [4월17일]심한 곰팡이균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5
통화녹음녹취 관련문의 사업장에서 A씨가 B를상대로 재물손괴죄로 소송을걸었는데요 B씨가 A씨를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하려고 제 삼자인 같이 일하는 저한테 업무중에 걸려온 전화를 녹음하여서B씨인 자신한테 넘기라고하는데요 A씨한테 전화중 녹취가된다는 통보도 없... [법률전반] naver_****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56
통장압류/대부업폐업 2016년 통장압류가 되었고 현 시점 통장압류를 해지 하려고 알아보다 대부협회쪽에선 폐업신청이 된 대부업체라는 말을듣고 법원에 문의하니 대부업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어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100
모르는사람이 내물건을 가져가서 썻을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6개월~1년전쯤 - 사건의 경위 : 1. 제가 다른지역에 있는동안 저의 물건 (컴퓨터풀세트.약100만원~) 을 친오빠가 제 허락없이 몰래 여자친구에게 6개월~1년정도동안 빌려줬음. (친오빠랑은 옛날부터 ... [손해배상] kakao_****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55
옆 건물 배관통에 차량 파손 옆 건물 낡은 배관이 떨어져 제 차가 파손당해 보험이랑 제 부담금 해서 차량 수리하고 옆 건물에 청구하니 보험회사 비용은 지급하고 제 비용은 지급을 게속 미루고 연락도 안됩니다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거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1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 사고일시 : 2024년 03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 손해의 내용 : (임대차계약기간 - 21.09.01~23.08.31), 연장계약후(23.09.01~25.08.31) (해지통보일 : 24.03.11)(보증금입금약속일 : 24.03.31/ 24... [손해배상] naver_****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44
폐업관련해서여쭙니다 배달요식업을 했었는데 장사가 안되서 이번달 폐업예정입니다 배달의민족 관련 마케팅광고대행사와 계약을하고 300만원에 12개월 계약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12개월이 다 채워지지않았고 폐업을해서 선불로 지급했던 300만원 중 남은 기간 만큼의 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16
사실적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게시글 명예훼손(업무 방해?) - 사고일시 : 4/18 - 사건의 경위 : 제가 미국 인턴십을 1년 다녀오면서 이용했던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저는 해당 에이전시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들과 불편한 경험들을 인터넷에 정리해... [법률전반] facebo****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39
고소 .고발인 처분 결과 고소인통보 고소.고발인 한테 처분결과을 통보 하지 않고 있어 정보공개 을 요청 하였는데 답변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라고 공개 못한다니 맞는 답변인가요 고소고발인 한테 통보 을 해줘야 잘못된 처벌 이면 수사 심의 이의제기 할것 아닌지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97
.전자상 거래 중 발생한 일입니다. 1. 04/15 아트머그를 통해 '청묘'라는 작가 분에게 버츄얼 제작 의뢰 2. 홈페이지 상단에 작가님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보내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고 함. 3. 확인하셨다고 하시고 "베이스는 신라 캐릭터" 라고 말씀은 해주심. 4. 그리고 방송을... [소비자 피해] hcc592****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19
코로나로 인한 신혼여행 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0년 - 사건의 경위 : 코로나전 19년도 신혼여행 계약건으로 20년도 코로나로 인한 항공권 취소되어 신혼여행 이용이 불가능 했습니다. 해당건으로 이후 환불 요청했으나 50프로 외에는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8
동업하며 마무리 동업중 상대방이 손님 앞에서 소리지르고 난리를 쳐서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가게 정리하려고 부동산에 내놓고 가게 나가면 나누는걸로했는데 6일째 카톡으로 계속 협박을하고 도둑이라는둥 계속 카톡을 보내는데 이제 숨이 막히고 정신적으로 힘... [법률전반] naver_****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97
고객 사기 힘판매하는-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백화점 매장 - 사고일시 :24년 3월4일/24년 3월19일/24년 4월17일 - 사건의 경위 : 전 백화점에서 10년넘게 일하고 있는 매장매니저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24년 2월6일 15시12분 매장 방문... [손해배상] cara11****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50
전 대표가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024.04.03 - 사건의 경위 : 전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 회사는 병원 진료비 청구 대행 업체로 병원과 계약을 하여 월 마다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업무가 주된 업... [손해배상] kakao_****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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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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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