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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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거래 분양권해제 실거래가 해제후 기록이 삭제되나요? 급해요ㅠㅠ 제가 생애최초 대출으로 집을 구매하고 싶어서요ㅜㅜㅜ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56
2년전 오피스텔 매매 후 내용증명서를 받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이천 - 사고일시 : 2024년3월14일 - 사건의 경위 : 2022년7월14일 오피스텔 매매 - 손해의 내용 : 22년 7월14일에 매수인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하였고 그와 동시에 전세계약도 같이 껴있었습니다. 매수인,임차인,매도인 사인이 있... [손해배상] naver_****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67
층간 소음 관련. 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 사고일시 : 2024. 4.18 - 사건의 경위 : 윗집이 층간소음 문제로 새벽 6시 40분에 내려옴. 윗집은 자폐아가 살고 있는데 9년 동안 새벽, 밤 주말에는 간헐적으로 하루종일 쿵쿵 거리면서 다님. 기본적... [법률전반] kakao_****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103
동업 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 사고일시 : 21년 12월부터~ 지속 중 - 사건의 경위 : 저는 오랜 사귀고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과거에 있했던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대차 사업으로 현 대표와 과장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 [법률전반] yuyure****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106
지급명령 통장압류 관련질문입니다 통신비 미납으로 4월18일날 오라고 전자문서가 날라왔는데.. 그날 회사다른분연차때문에 제가 그날 연차를 못쓰고 참석하기 힘들것같아서요... 1.혹시 참석안하고 하더라도 재판확정되서 압류당하나요? 2. 그 전에 통신사랑 합의해서 매달 얼마씩 납부할려... [법률전반] naver_**** \| 2024-04-18 답변수 2 좋아요: 66
주거침입에대해서 제가 아는형이랑 같이 생활햇는데 그형이랑 다툼이잇어서 거기잇다가 나왓는데 근데 또 나간다하면 그형이 분명 어떠한 시비나 꼬투리잡으면서 못가게 저의발목잡고 방해를 할것이라서 일단은 그형한테 최대핫 둘러대서. 잠깐집에가서 ... [법률전반] dmlska****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49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북부 - 사고일시 : 2024.04.08 - 사건의 경위 : 고시원 입실 7일차에 당일 퇴실 통보 후 퇴실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퇴실시 환불 불가능"이란 문구를 계약서에 적어놨고 저 역시도 싸... [손해배상] naver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48
여쭤볼께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 14일날 제아는 지인이. 지인이랑 그지인이 아는동생이랑. 같이 일도하고 지인이 아는동생이 차가필요하기도하고. 같이타고다니기로 하고 제가아는 지인명의로. 현대캐피탈서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와. 지인은 안타기로하고 동생이... [법률전반] naver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65
직원 실수로 인한 법인 회사 손해 수정ㅇ려려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온라인 쇼핑몰 - 사고일시 : 2024.04.10 - 사건의 경위 : 저는 직원입니다. 1. 쇼핑몰은 법인 회사로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음. 2. 자사몰 가격이 매칭되는 쿠팡 시스템으로 인해 직원이 자... [손해배상] h128an****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72
수강생들 다있는 앞에서 욕설하는 학원원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충주에 있는컴퓨터학원 - 사고일시 : 2024년 4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023년 10월 29일 ~ 부터 학원에 수강하였는데 학원원장이 지속적인 욕설(다른 수강생들 다있는곳에서 말끝마다 새끼라는 표현을 함) 그래서 참다 참다 카...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8
상가 계약 손해배상 소액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4.12 - 사건의 경위 : 2월 21일 상가계약을 했습니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서 카페창업으로 업종을 밝혔고 실제로 가게를 가서 기존에 카페를 했던 건물인걸 확인 하였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손해배상] naver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52
수영중 물건 피해 발생 수영을 하던중 맞은편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과 손끼리 부딪혀서 상대방의 애플워치의 액정이 파손이 생겨 상대방측에서 액정 파손가격 32만원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고의성도 없을뿐더러 수영장에서 일어난 이 사고에 대해서 배상해줘야 하나요?? [소비자 피해 ] ejfjsh****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10
공사대금 체불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사람에게 3개의 현장을 공사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3개의 현장을 다 마무리 하였고 2개의 현장 공사대금만 입금받았습니다. 계속 입금 해준다고 ... [법률전반] naver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109
광고업체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통화 - 사고일시 : 2023.09 - 사건의 경위 : 제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업체를 개설하고 나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구요, 광고를 해주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구요. 월 5만원씩만 내면 파워링크에 올려주고 대표님의 제품 홍보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41
민사사송 무고죄 및 고소장 작성 방법 상담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부천시 - 사고일시 :2023/11/28 - 사건의 경위 : 우선 장문의 글이라 최대한 간략하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11월28일경 중고거래(직거래)로 순금(20돈)은 640만원이라는 돈을받고 팔았습니다. 만나서 물품확인시켜주고 ... [법률전반] lokoko****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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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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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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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