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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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입니다.(글자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손해발생지는 경기도 입니다. - 사고일시 :2024년 04월 12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04월 03일 날 뒤에서 차가 들이 받아 대물로 4월10일(7일간) 까지 사설 렌트카로 벤츠 EQS 차량을 대차 받았습니다. 반...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14
중고차 구매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김포시 - 사고일시 :2021년 9월 - 사건의 경위 : 2021년 9월경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성능점검지와 무사고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차량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2년넘게 잘 타고 다니다가 이번에 판매할 계획이 생겨서 공업사에 들어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37
인터넷에서 판매한 디지털콘텐츠 특정 쇼핑몰을 제작 판매하는곳에서 스킨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몇년전 올려놓은 저희 스킨이 마음에 들어,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당시 구매안내사항에 환불관련된 규정으로 아래의 글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되어 디자인 복...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4
웨딩홀측이 내용증명 보낸다고합니다. 웨딩홀 연계스냅업체(대관료에 포함) 본식스냅사진이 망한건지 아닌지 구분이 필요하여 웨딩홀 단톡방과 카페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반영되지않은 사진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웨딩홀은 저에게 업무방해로 내용증명보낸다고합니... [법률전반] naver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151
중고거래 환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용인 - 사고일시 : 24년 4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월 13일 스쿠터를 중고로 구매 후 타지 못해 중고로 3월 20일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고로 판매 후 구매자가 4일 뒤 시동이 안걸린다... [손해배상] qhtjd8****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52
횡령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우연히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경정청구를 알게 되어서 법무사를 통해 청구후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저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분으로 30프로의 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 명의... [법률전반] naver_****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96
지붕을 뜯고 잠적했어요 2023년11월25일시골집에 다른집을철거해야할것을 잘못하여 저희집지붕을철거했어요 보상차원으로 바깥채는 철거하고안채는 지붕만올려준다해놓고 일주일만에 잠적해 12월달에아산시경찰에신고했는데 이번주에실수로 철거했다면서 형사상불송치결과나왔... [손해배상 ] gusdo3****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4
강아지 잃어버리고 찾은 후 애견미용사 입니다. 애견미용실에서 미용을 끝내고 강아지가 문은 닫혀있었는데 창문을 뛰어넘어서 도주하여 나갔습니다. 약 5일만에 찾았는데 보호자님께서 첫날은 병원가서 간단한 진료만 하고 일주일 뒤에 병원에서 모든 검사 다 한 비용과 사례금 부터 ... [손해배상 ] naver_****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3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 불가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신축아파트 - 사고일시 : 2024.04.13 - 사건의 경위 : 입주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인테리어 영업하는 사람 2명이 들어와서 일반공사 대비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구경하는 집으로 한달정도 사용하라고 권유 현장에서 대략적인 공사... [소비자 피해] yahoyo****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7
사진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 - 사고일시 : 20240416 - 사건의 경위 : 제사진이 사용되어 알리익스프레스에 올라가있어서 사진도용이라서요 초상권침해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 - 증거유무 :사이트 사진 과 사이트링크있습니다... [초상권] naver_****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7
체크카드 분실 후, 보이스피싱에 계좌 이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여주시 - 사고일시 : 2024.4.15 - 사건의 경위 : 체크카드 분실 후, 알 수 없는 거래내역 확인 (입출금내역). 새벽에 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 접수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 [소비자 피해] honeyc****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41
돈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난 1월부터 출근 한다고 했는데 그럼 12월 부터 RIS 사업에 이름 올린다고 함 12월달에 RIS사업에 들어감 난 1월부터 출근 함 월급을 12월 1월 2월 받음 근데 출근 전에 3월 4월 땡겨서 준다고 하긴 함 (내가 달라... [손해배상] com970****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41
모바일 게임내 환불 관련 - 계정 주인들간의 분쟁소지 문의 내용이 길어서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Cr0Hp60n9-9jOn9avE3CghZBRr-CF_f/edit?usp=sharing&ouid=107331928246356174478&rtpof=true&sd=true [법률전반] qkdyff**** \| 2024-04-16 답변수 0 좋아요: 0
주차타워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64-2 건물 주차타워 - 사고일시 : 2024.04.16 오전 9:30분 경 - 사건의 경위 : 건물의 주차타워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인이 계셨지만 멀찍이소서 따로 층 안내없이 타워 올라가라고 말씀을 주... [손해배상] naver_****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48
소송제기와 보험이 상관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역 - 사고일시 : 2022년 9월 27일쯤 - 사건의 경위 : 팔씨름을 하다가 팔이 뿌러짐. - 손해의 내용 : 병원비, 추후 철심제거 수술비, 흉터제거수술비, 일 못나간 것 등 - 증거유무 : 제가 원고이고 원고일부승 하였는데 그... [손해배상] cjstjd****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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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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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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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