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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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서식대를안줍니다 업체는 작년4월부터 저희가게에서 조식,중십을먹기시작하여작년9월까지 식사를했습니다 중간중간 결제날짜를미루기는했지만 삼백만원 ,사백만원씩두번 입금해주었고 공사가중단되서 건설사에서돈이나오면주겠다고하더니 나중에는 전화도안받고 서로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20
김포공항 발렛을 했는데..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255640 입니다. 김포공항에서 발렛을하고 그 발렛회사에서 제 차를 가지고 불법주차에 꼬리물기로 요금 지불 안하고 바리게이트를 나오다가 파손했다는 내용으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명을 고소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 [손해배상 ]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2
내용증명 배달관련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치우성 관리사무소 - 사고일시 : 2024.01.17 - 사건의 경위 : 대치우성아파트 거주자이며, 차량손상으로인해 아파트입주자 회의 회장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두달이 지나도... [법률전반] kakao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54
건축분쟁(시공사와건축주)상담 안녕하세요 여수에 정비공장을 운영하려 공사를 진행하던중에 분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얘기가 길어 짧게 얘기한점. 이해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공사시작(여수) 설계사무소(여수)는 일단 도면을 작성하고 추가로들어가는 도장부스기기에 대해서는 후에 ... [손해배상 ]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3
상표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채팅상담 판매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19일 - 사건의 경위 : 박종은 사이트에서 제품 확인 후 휴대폰 채팅상담으로 2개의 제품을 (PX 120,000원, TITLE* 100,000원) 구매 하였고 구매한 제품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 [손해배상] agilie**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45
견교상 합의금줬는데 입장 번복 안녕하세요. 며칠전 소형견인 저희 강아지가(말티즈)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사람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견주인 저는 그 현장에 없었고 저희 강아지를 잠깐 봐주시던 지인이 산책중에 일어난 사고이지만 어쨌든 물질적 피해보상은 견주에게 책... [법률전반] naver_**** \| 2024-04-03 답변수 3 좋아요: 175
월세 보증금을 어머니가 가져가셨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4.04 - 사건의 경위 : 우선 부모님은 몇달 전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동생의 자취방 월세 보증금을 아버지가 내주셨고, 얼마전 방을 뺄 계획을 하면서 아버지가 빌려줬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달라하셨... [법률전반] evf784**** \| 2024-04-03 답변수 2 좋아요: 57
게임 계정 거래 제 명의로 게임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주로 동생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오랜만에 한번 접속을 하려고 하니 비밀번호가 다르다 표시되어 비밀번호 변경후 접속했으나, 계정이 마음에 들지않아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몇주후 검찰한테 연... [손해배상 ] naver_****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3
급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1 - 사건의 경위 : 2024년1월 (대표님께서 별세하셔서 급여를 받지못한상태입니다) 대표님이 돌아가신 날짜로 회사를 나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회사 관리직이 출근을 하지않으며 법적으로 문제가될 수 있다... [법률전반] kakao_****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72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드라마 영화를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출처표시하고 설명란에 저의 메일을 적어놓고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시 삭제요청해달라고 멘트도 달아놓았습니다. 이런 조치를 해놓았는데 혹시나 원제작사에서 저에게 삭제요청없이... [법률전반] naver_****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84
일당직 인부가 퇴근길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일당직으로 일하는 인부가 1톤 카고로 운전하여 퇴근하는 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 있지않습니다) 같이 퇴근했던 동승자 말로는, 사고 직전에 이미 2-3차례 정도 사고날 뻔한 가능성이 있었을 만큼 졸음운전 및 앞차와의 거리를 가깝게 운... [손해배상] lsh547****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26
도움주세요 .. 2년전에 전남자친구때문에 같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됬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때 개인적으로 차용증 적으면서 원금 100빌렸고 그 지인 이자 법정이자 보다 더 높게 불렀는데 급해서 알갰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원금 70갚고 나머지는 2년만에 연락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12
주민등록 제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인데, 규제개선정책에 관한 과제를 하다가 관련된 법안을 찾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보건증이나 여권을 만들때 신분증을 들고가야 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깜빡하고 들고가지 않았을때, 다시 집에 돌아가서 갖고 와야하... [법률전반] kakao_**** \| 2024-04-02 답변수 0 좋아요: 0
성추행 피해 도움 부탁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디야 수락산역점 - 사고일시 : 2023.3.14-3.27 - 사건의 경위 :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중 (수,목 19:00-23:00 시)에 점주의 성추행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고, 갑을 관계라 당시 성적 수치심을 드러내... [법률전반] kakao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82
트위터 사진 공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트위터 디엠 - 사고일시 :2~3월 - 사건의 경위 :디엠을 하다 얼굴 사진좀 보내고 그곳 사진도 보내면 자기도 보여준다 해서 제가 보내고 저는 그곳 사진만 받았습니다. 제가 그곳 사진을 보냈는데 협박은 안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 [초상권] naver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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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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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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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