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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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 계약 취소로 인한 금액 변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3-07 - 사건의 경위 : 커미션 계약 취소 - 손해의 내용 : 작년 상반기 뜨개 커미션 계약을 원한다는 DM을 받고 전화로 커미션 계약 체결(8만원에 작품재료비 포함 커미션 비용을 받음, 계약 조항 및 계약에... [손해배상] kakao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40
빨리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한민국 - 사고일시 : 2023.03.08. - 사건의 경위 : 인스타그램 계정 y.unseo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인스타그램... [법률전반] naver_**** \| 2024-03-14 답변수 2 좋아요: 42
학원비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서초) 올댓뷰티아카데미 - 사고일시 : 3.14 - 사건의 경위 : 학원비 환불 - 손해의 내용 : 2024.1.14 학원방문하여 학원비 결제함. -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36회 - 1,500,000) - 네일취창업 (24회 1,800,000) - 재료값 70만...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8
중고 거래 배송 전 환불 어제 15만원 상당의 중고상품을 판매하여 입금완료됐고 오늘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시더라고요(아직배송전) 찾아보니 환불의무가 없다는걸 알고 환불 안된다 기존대로 보내겠다 하였는데 자기는 환불의사를 밝혔다고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14 답변수 0 좋아요: 0
협동조합 조합운영비 무단사용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 사고일시 : 2016년 9월~2024년 3월 현재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협동조합 조합원 운영비 무단사용건 - 증거유무 : 이사장(조합장)의 일부 조합원과 체결한 계약서 존재 내용 : 안녕하세요. 저... [법률전반]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78
보정명령 : 송달불능사유 폐문부재 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경기 평택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말 형사소송 진행 2024년 1월 약식기소 2024년 2월 민사소송 진행 - 사건의 경위 :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이 시작됨 그 이후 얼굴 폭행 및 상해 - 손해의 내용 : 얼굴 폭행 및 상해로 서... [손해배상] kosedl****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46
쓰레기 무단 투기 어디까지일까?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공공장소 화장실 및 쓰레기 통 주변 - 사고일시 : 정확하진 않지만 빈번하게 발생함 - 사건의 경위 : 평소 궁금한 사항입니다. 화장실이나 쓰레기 통 주변 공공장소를 보다 보면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 [손해배상]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35
개인정보유출관련상담드려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인스타그램 관련 공구 마켓이 있는데 공구마켓에서 알게된 사람이 공구마켓사장님한테 저한테 개인적으로 몰래 선물을 보내고 싶다며 주소를 물어봤는데 그사장님이 저에게 상의없이 제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알려준거에요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2
특정성,공연성,비방성 및 사이버 모욕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카 - 사고일시 : 240312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개인이 주최하는 게임 대회에서 대리게임을 하여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네이버 카페에 제가 직접 사과문과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 [법률전반] marsh0****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87
가전 제품 배상 관련 아사짐 셈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이모님께서 냉장고 외관 오염이 지워지지 않아 매직 스펀지를 사용하여 외관를 청소 하였고 스펀지 자국이 남아 냉장고 도어 4짝 90만원에 교체 비용을 상대편에서 요구 하고 있습니다. 8년 사용한 ... [손해배상 ]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4
폐기물관리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영동군 상촌면 - 사고일시 : 202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 사건의 경위 : 2023년부터 꾸준히 생활폐기물을 사유지에 무단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니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기재된 ... [법률전반] kakao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64
법률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16.11.17 - 사건의 경위 :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수리비 지급을 못해서 원고승으로 끝났는데요. 그 이후로 할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신용등급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할부라도 이용하고 싶은데 ... [손해배상] tea311****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44
반지 공방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지 공방에서 생산과정 불량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 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2월 18일) 반지 공방에서 은반지 1쌍을 만들고 백금도금을 추가하여 총 21만 5천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날 제작 당시, 반지를 굽는 과정에서 박힌 보석... [소비자 피해 ] dldbsg****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59
장물구입했을 경우에 대해 질문드려요 제가 어쩌다보니 당근마켓에서 장물(아이패드)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매했을 당시엔 몰랐습니다. 근데 이 아이패드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배포한 태블릿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등학교측에서 알게되어 저에게 반환을 요구하... [소비자 피해 ] junho0****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40
참고인 조사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투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고객이 연락이 되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견적서를 발행해서 전달했습니다 입금 확인차 다음 날 다시 연락을 드렸고, 고객은 부사장에게 전달했으나 입금을 안한것 같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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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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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