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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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민사소송 말다툼 후 경미한 폭행이 있었고 신고없이 지나갔다 뒤늦게 민사소송 소 재기를 하려하는데 그때 당시의 병원진단서는 없고 cctv 영상기록을 통해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79
전세집에 원래붙어있던 신발장을 세입자가 폐기할 의무가 있나요? 전세집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동래구 - 사고일시 : 2024.03.13 - 사건의 경위 : 친척집에서 전세로 2016년~ 현재 거주중입니다. (계약서는 2016년7월10일작성, 확정일자 2021.09.17)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3월 15일까지 이사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이사할 집 ... [법률전반] naver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90
에브리타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남도 - 사고일시 :2024.03.13 14시 14분 - 사건의 경위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동 기숙사 세탁카드 필요한 사람을 찾는 글이 올라왔고 1회 이용에 2500원이라는 금액이 기제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댓글에 원 사용 금액이 800원이... [법률전반] naver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70
티켓베이 티켓 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티켓베이 사이트 - 사고일시 : 240307~현재 - 사건의 경위 :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제가 티켓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결제를 한 뒤 돈을 티켓베이에서 가지고 있다가 티켓이 구매자에게 넘어가면 저에게 일정 ... [소비자 피해] google****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2
중고로 자전거 판매 후 하자로 금전요구를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울산 - 사고일시 :20240309 - 사건의 경위 : 자전거 중고 사이트로 자전거를 올렸고 구매자가 지방(울산)이라 고속버스 택배로 구매자가 파손면책 동의(문자기록있음)로 보냈습니다. 기존가격보다 10만원 깍아달라는... [법률전반] kakao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51
민사 소송 후 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주지법 - 사고일시 : 24.01.22 - 사건의 경위 : 카카오톡 오픈톡에서 프로필 사진 용도로 그림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림 접수를 받고 사고와 질병 때문에 제작 기간일이 초과했고 신청자에게 좀 더 기다린 후 작업...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9
게임 내 채팅에서 통매음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 내 - 사고일시 : 2024. 03. 12 (화) - 사건의 경위 : 게임내에서 플레이가 마음에 안들었다는 이유로, 수차례의 욕설과 패드립을 들어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리그오브레전드의 특별모... [법률전반] shopck****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73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인한 피혜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정부 - 사고일시 :2023 12/05일 - 사건의 경위 :전세사기 - 손해의 내용 :3개월간의 추가 은행 이자 손실 - 증거유무 : 은행 납부내역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하여 hug 에서 오늘 3월13일날자도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원... [손해배상] naver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61
죄가성립이되나요 동거할때 같이 분양받아온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헤어지고 본인만 집에서 빠져나가서 살다가 고양이를 데려가겠다고 너무 원해서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양이를 입양시킬때 허가받은곳이 아닌데 책임비를 받고 보내면 불법인가요? 상대측에서 고... [법률전반] naver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10
라이브방송 앱 캐시 환전 관련.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 문의합니다. 시간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해보겠습니다. 1. 틴더에서 남자와 매칭 2.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서 1주정도 대화 3. 본인이 작은 플랫폼에서 bj를 한다고 함 4. 구경아니 하자는 마음으로 링크를 받아 들어갔는데... [법률전반] naver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89
신축 아파트 입주후 공유부 발생 소음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0년 3월 ~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1층 거주, 아래층이 로비층, 로비층을 이용하는 택배, 거주민, 이사짐센터등의 손수레이용 소음 및 자동문 작동 소음이 거주지로 전달 - 손해의 내용 : 20... [손해배상] naver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41
구상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남양주시 다산동 - 사고일시 : 2023. - 사건의 경위 : 전업주부로 10년 경단녀로 살다가 학원을 창업하게되었습니다. 학원 차량을 운행해야하는 상황이라 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하였고 그게 잘못되었다는것을 사고가 ... [보험] kakao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22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cctv 관리사무소에 가서 제 집주소를 알고있는 제 3자에게 (경찰관 대동없이) 저 혼자 나온 cctv 화면을 개인적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3자는 저희집 주소를 알고있고 제3자가 그영상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의 복장이 모자를 쓰고있어 ... [초상권 ] naver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4
이런 경우 계약파기로 보증금 반환받고 세입자 구할 필요 없이 나갈 수 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서구 - 사고일시 : 2023년 11월에 월세로 계약완료한 후 - 사건의 경위 : 2024년 03월 12일, 도배에 관해 문자로 연락하다가 전화로 말싸움이 시작됨. - 손해의 내용 : 1. 24년 1월 20일, 가스레인지 쪽에 누수가 일어나고, 알 ... [손해배상] kakao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36
법적구속이 되었는데 나올수있는방법이요 어머니가 예전에 돈을빌리고 안갚아서 사기죄로 구속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형을 다채워서 나왔는데요 사건이 안끝난건지 아님 다른것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또 법적구속이 되어 2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1년이였는데 이번에는 더 형... [법률전반]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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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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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